팀스터스, UPS의 운전사 대상 15만 달러 권고사직 제안 금지해달라 법원에 촉구

보스턴 법원에서 팀스터스 노조가 UPS의 대규모 권고사직(바이아웃)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UPS가 운전사들에게 $150,000의 권고사직 제안을 진행하도록 허용할 경우 만여 명 이상의 운전사들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긴급한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2026년 2월 1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운송노동조합인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를 대리하는 변호사 마이클 파인버그(Michael Feinberg)는 판사에게 UPS가 계획한 인력 감축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파인버그 변호사는 노조가 대표하는 32만 명 이상(>320,000명)의 UPS 노동자 중에서 1만 명 이상(10,000명 이상)이 $150,000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법정에서 제시했다.

사건의 배경을 보면, UPS는 지난 1월 27일 온라인 유통 대기업인 아마존 닷컴(Amazon.com)과 관련된 수익성이 낮은 배송 물량에서 이탈하기 위해 최대 30,000명의 일자리를 줄이고 24곳의 시설을 폐쇄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팀스터스는 해당 권고사직 프로그램이 2023년 체결된 노동계약과 관련한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2월 9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이번 바이아웃 프로그램이 계약 조항을 광범위하게 위반한다고 판단한다. 노조는 2023년 노동계약의 조항들이 운전사 개개인과의 일방적 합의 체결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해석한다. 파인버그는 법정에서 “수만 명이 이 15만 달러의 잭팟을 기대하며 유혹될 것“이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표했다.

대신 UPS 측 법률 대리인인 제임스 넬슨(James Nelson)은 반박하면서, 노조의 해석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다. 넬슨은 해당 노동계약이 UPS에게 명확히 허용하는 대안은 해고(레이오프) 실시라고 설명했다. 즉, 계약은 조직적 감원을 통해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넬슨은 연방법상 해당 노동 분쟁에 대해 판사가 금지명령을 내릴 권한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는 UPS의 운전사 인력 감축 노력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UPS는 패키지 배송량의 8.6% 감소라는 사업 여건 변화를 해소하기 위해 운전사 인력을 줄이려 한다고 밝혔다. UPS는 이 하락세가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법정에서 언급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떠날 기회를 주려고 한다”라고 넬슨이 법정에서 말했다.

파인버그는 또한, 만약 UPS가 105,000명의 적격 직원에게 바이아웃 제안을 확대할 경우 수만 명이 이를 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이전에 UPS가 시행한 바이아웃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시행된 이전 프로그램은 근속연수 1년당 $1,800(최소 $10,000 보장)의 퇴직수당을 제공했으나, 당시에는 단지 약 3,000명만이 참여했다. 참여자가 적자 UPS는 두 번째 제안을 통해 조건을 상향 조정했다고 법정에서 설명했다.

노조 측이 우려하는 핵심 쟁점은, 만약 운전사들이 해당 제안을 수락해 자발적으로 퇴사 처리된 뒤, 중재인이 이후에 이들 합의가 부적절하다고 판정하면 해당 운전사들을 복직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파인버그는 중재인이 이를 시정하는 것은 “혼란스럽고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어 해설

바이아웃(buyout)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구조조정이나 인력축소 과정에서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추거나 법적 절차를 피하려 할 때 사용된다. 팀스터스(Teamsters)는 미국의 대표적인 운송·물류 업종 노동조합 중 하나로, UPS 등 물류회사에서 많은 조합원들을 대표한다. 중재인(arbitrator)은 노사 간 분쟁을 사후에 판단·조정하는 제3자이며, 법원과는 별개의 절차로 계약 해석과 구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금지명령(injunction)은 법원이 특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내리는 조치로, 노동법상 적용 가능성과 범위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된다.


법적·산업적 의미와 파급효과 분석

이번 소송은 다수의 법적·산업적 쟁점을 동시에 드러낸다. 첫째, 2023년 체결된 노동계약의 조항 해석 여부가 핵심이다. 만약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UPS는 개별 운전사와의 바이아웃 합의를 통해 인력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UPS의 손을 들어주면 회사는 바이아웃을 통해 빠르게 자발적 감원을 유도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노동력 감축 방식의 차이는 복직 가능성에 따른 행정·비용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노조의 주장대로 중재인이 나중에 합의의 무효를 판정하면 운전사들의 복직과 이와 연관된 인사·근로시간 재조정, 근로조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운영의 혼란과 추가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UPS의 조치는 광범위한 물류·유통 생태계에 파급될 수 있다. UPS가 아마존과 관련된 저수익 배송 물량을 줄이려는 것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전략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배송 네트워크 재편과 서비스 수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경쟁사(예: FedEx 등)와의 시장 점유율 경쟁, 고객사와의 계약 재협상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물류비용·소비자 가격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대규모 권고사직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지역별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운전사들은 전문 기술과 장비 운용 능력이 요구되므로 이들이 단기간에 다른 직종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인력 감축 방식과 범위는 지역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판사의 결정은 판결문과 향후 법적 선례로서 다른 노사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판사가 근로계약의 해석과 연방법상 금지명령 발동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향후 인력감축 전략 실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일정 및 전망

연방 지방 법원 수석판사인 데니스 캐스퍼(Denise Casper)는 즉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단기간 내에(decision in short order)”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은 UPS의 당장 계획된 권고사직 시행 여부를 좌우할 뿐 아니라, 노사 관계와 물류업계 구조조정의 향방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UPS와 팀스터스의 쟁점은 단순한 임금·복지 분쟁을 넘어 인력 구조조정 방식, 계약 해석, 그리고 물류 산업의 수익성 구조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판결 이후에도 양측의 추가 협상·소송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