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숙련 외국인 근로자용 H-1B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신청 건당 10만 달러(약 1억3,400만 원)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금요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2025년 9월 19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포고문은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H-1B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제도 남용이 미국 노동자를 대체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강경한 조치를 정당화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 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임금 기준(Prevailing Wage Level) 재설정을 위한 규제 제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이는 고용주가 비자를 통해 미국 내 임금을 하향 압박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H-1B 비자란?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컴퓨터 공학·바이오·금융·엔지니어링 등 전문 직종의 해외 인재를 최대 6년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다. 매년 8만5,000개(일반 쿼터 6만5,000개, 석사 이상 학위 쿼터 2만 개)가 추첨 방식으로 할당되며,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이 핵심 인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번 개편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이민 정책 중 하나로, 숙련 외국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테크 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전망이다. 비자 신청비가 10만 달러로 급등하면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은 재원 부담이 커져 글로벌 인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 측은 “제도 남용을 근절해 합법적 신청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설명하며, 합법 신청자 보호를 강조했다.
한편,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임금 기준 상향 조치가 시행되면, 고임금 직군 위주로 비자가 발급돼 소수 인력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견과 “높은 수수료가 불법 대행·브로커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아메리카 퍼스트’ 기치 아래 이민 제한·자국 노동자 보호 정책을 이어 왔다. 이번 포고문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으며, 2024년 대선에서 핵심 지지층 결집을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행정부는 2020년 팬데믹 시기에도 추첨 중단·연봉 요건 강화 등 H-1B 비자 규정을 수차례 손질했으나, 연방 법원 제동과 산업계 반발로 실행력이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고급 R&D 인력 확보 비용이 폭증하면, 캐나다·영국 등 친(親)이민 정책을 펴는 국가로 인재가 유출될 수 있다”며, 미국 내 혁신 생태계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경고했다.
이번 포고문이 실제 발효되려면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의 세부 지침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의회 및 업계 로비, 법적 분쟁이 예고돼 있어, 시행 시점과 구체적 요건은 추가 변동 가능성이 높다.
※ 본 기사는 AI의 초안을 바탕으로 편집자가 내용을 교정·보완해 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