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에 연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늦게 발표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해외 정부가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5년 9월 20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미국 기술 인력의 근간을 이루는 H-1B 프로그램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수수료가 근로자 1인당, 연도별로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주로 기술 및 금융 부문에서 해외 고숙련 인력에 크게 의존해 온 기업들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와 중국 출신 전문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같은 발표 직후 미국 기업 전반에 충격파가 퍼졌다. 아마존의 이민 담당 부서는 H-1B 및 H-4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미국 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으며, 해외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는 9월 21일 동부시간 0시 1분 이전까지 귀국하라고 내부 메일을 통해 안내했다.
JP모건체이스의 법무팀도 비슷한 지침을 내렸다. CNBC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해당 로펌은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국제 여행을 자제하고 미국 안에 체류할 것을 요청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로이터가 확인한 사내 이메일을 통해 해외 체류 중인 H-1B 직원들에게 즉시 귀국하라고 통보했으며, 국제 이동 시 비자 지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이후 합법 이민까지 전방위적으로 억제하려는 가장 공격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올해 1월 취임 이후 불법·합법 이민 모두를 억압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고용 비자에 대한 이번 결정이 가장 직접적인 압박이라는 분석이다.
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은 6월 말 기준 1만4,000명 이상의 H-1B 인력을 고용해 미국 내 최다 보유 기업으로 확인됐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메타·애플·구글이 각각 4,000건이 넘는 H-1B 승인을 받아 2025회계연도 상위 10대 수혜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CNBC는 상위 10대 수혜 기업 중 상장사 전원을 상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백악관은 논평 요청 메일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인도 가족들에게 미칠 인도주의적 영향”
이번 발표는 해외에서도 현상 유지를 흔들었다.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과 인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서둘러 조사를 시작했다.
인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인도와 미국 산업계 모두 혁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자 제한이 가져올 가족 단위의 생활 교란을 지적했다. 외무부는 “이번 조치는 가족들에게 초래될 중대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 당국이 이러한 혼란을 적절히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별도 논평을 통해 “한국 기업과 숙련 인력에 대한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This measure is likely to have humanitarian consequences by way of the disruption caused for families. Government hopes that these disruptions can be addressed suitably by the US authorities," 인도 외무부 성명.
H-1B 비자란 무엇인가*
H-1B는 미국 기업이 특정 전문직(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필요 직군)에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제도다. (* 원문 설명이 아닌 용어 해설)
통상 3년 기간으로 발급되며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 기술 산업에서 인력을 수혈하는 관문으로 자리잡아 왔다.
업계와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인재 확보 모델에 변화를 강요하고, 해외 고급 기술 인재의 이동 흐름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동시에 지불 부담이 연간 10만 달러로 늘어날 경우, 기업은 원격 근무·해외 법인 확대 등 대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발표가 행정명령 형태로 언제,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추후 미 의회 및 법원에서의 논의, 그리고 업계 로비 결과에 따라 실제 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Trump Gold Card" 간판 옆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방침을 직접 설명했지만,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향후 며칠간 기업과 외국 정부는 후속 지침을 기다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인력 이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미국 내 고숙련 이민자의 생활과 경력 설계는 어느 때보다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