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가 영국 공영방송인 BBC를 상대로 $5,000,000,000(미국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025년 12월 16일 보도되었다.
현지 시간 2025년 12월 16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번 민사 소장에서 BBC가 2024년 대선 일주일 전 방영한 Panorama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을 향해 “false, defamatory, deceptive, disparaging, inflammatory, and malicious depiction of President Trump“이라고 표현하며 허위이자 명예훼손적 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핵심 주장으로 소장은 해당 다큐멘터리가 “선거 결과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의 일부였으며, 이는 트럼프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취지라고 기술하고 있다.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외에 다큐멘터리 제작 의도와 편집 방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미지 설명으로 보도에 함께 포함된 사진 캡션에는 “London, Britain, November 11, 2025”를 배경으로 팀 데이비(Tim Davie) BBC 총책임자와 데보라 터니스(Deborah Turness) BBC 뉴스 최고경영자가 편집 편향 의혹 등으로 사임한 뒤 경비원이 BBC 방송 본부를 지키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다(사진작가: Hannah Mckay, Reuters).
법적·언론적 배경 설명
Panorama는 BBC의 대표적인 탐사형 시사 프로그램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방송 포맷이다. 다만 다큐멘터리의 편집·취재 방식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경우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도와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이번 소장에서는 Panorama 방송이 특정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defamation(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과 영국은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 체계와 적용 기준이 다르며, 특히 공적 인물(public figure)에 대해서는 발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하는 법적 장벽이 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공적 인물로서 추가 증명 기준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번 소송은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제기되어 미국 법원의 해석을 받게 된다.
관련 소송 동향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명예훼손 소송 중 하나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5년 9월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5,000,000,000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소장에서는 뉴욕타임스를 민주당의 “mouthpiece(대변인)”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형 민사소송 제기는 언론계와 법조계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다.
법적 쟁점과 절차적 향후 일정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관할권 인정, 적용법 선택(미국법 또는 영국법),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와 공공의 알권리 사이의 충돌, 그리고 명예훼손 입증 책임(증거 제출 방식)에 대한 다층적 법리 쟁점을 포함한다. 현재 공개된 공격적 서면 주장 외에 피고인 BBC 측의 공식 답변 및 향후 기일은 보도자료 기준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BBC가 해당 소송을 반박하거나 각종 증거 개시(discovery) 절차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소송의 핵심 전개 요인이 될 것이다.
경제적·시장적 영향 분석
이번 소송은 직접적으로는 BBC의 재정 상태와 영국 공영방송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 더 넓게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BBC는 상장회사와 달리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인 시가총액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막대한 법적 비용, 평판 하락에 따른 시청률 감소, 그리고 후속 규제·정책 변화는 간접적으로 광고·구독·정부 지원 등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미국 내 언론사들이 유사한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적 비용 상승과 취재·편집의 보수화가 진행되어 조사보도 감소 등 저널리즘의 공공성에도 부정적 파급을 가져올 수 있다.
법적 승패에 따른 배상금 지급 가능성은 BBC의 재무·운영 계획에 즉각적 부담을 주지만, 소송이 길어질 경우 합의 또는 조정 가능성도 있어 단기간 내의 결정적 재무 충격은 예단하기 어렵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영국 미디어 기업 전반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미디어 관련 보험(오보·명예훼손 책임 보험) 시장의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정치적 함의
트럼프의 이번 소송 제기는 미국과 영국 간 언론 규범과 법적 기준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사례다. 공영방송의 편집 결정이 국제 정치의 쟁점으로 비화할 경우, 양국 간 외교적 부담이나 여론전 양상에서도 파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향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론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언론을 상대로 진행해온 다수의 법적 공세 가운데 하나로, 다큐멘터리의 편집 의도와 선거 개입 여부가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는 분석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는 소장 내용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BBC 측의 공식 입장과 향후 법원에 제출될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는 대로 사건의 전모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