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면세 혜택 전면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7월 30일(현지시간) 행정명령(E.O.)에 서명함으로써 ‘디 미니미스(De minimis) 면제’라 불리는 저가 물품 면세 제도가 모든 국가에 대해 전면 폐지됐다.

2025년 7월 30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8월 29일부터 발효되며, 수입 가격 800달러 이하의 모든 국제 우편 또는 특송 물품에 대해 원산지·가격별 관세·수입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티무(Temu), 셰인(Shein) 등 초저가 패스트패션·생활용품 플랫폼이 ‘디 미니미스’ 규정을 적극 활용해 중국 현지 창고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을 진행해 왔다. 해당 규정은 현행 통관 체계상 800달러 이하 소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간단한 기내 반입품·여행 기념품 수준의 물량을 가정한 것이었으나 온라인 직구 붐이 가속되면서 사실상 대규모 상업 물류 경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

^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송되는 800달러 이하 소포에 즉시 관세 부과
^② 국제우편·특송 채널 구분 없이 전면 적용
^③ 관세율은 원산지·상품군별 미국 관세법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
^④

“미국 기업·노동자를 보호하고, 합법적 통관을 회복한다” – 백악관 성명

이번 명령은 올해 5월 중국·홍콩발 물품에 한정해 디 미니미스 면제를 최초로 중단한 데 이어, 범위를 글로벌 전역으로 확대한 두 번째 단계다. 백악관은 “디 미니미스가 펜타닐 등 불법 약물 밀반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세 면제가 세관 검사를 우회하게 만드는 구조적 허점을 지목했다.

한편, 자동차 부품 전문 리테일러가 디 미니미스 폐지를 ‘행정권 남용’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무역법원은 7월 28일 트럼프 대통령 측 손을 들어주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8월 29일 시행 일정에는 차질이 없게 됐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면세 직구 물량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들어 디 미니미스 통관 건수는 3억 900만 건으로 집계돼, 작년 한 해 동안의 1억 1,500만 건 대비 약 2.7배 급증했다. 물량의 상당수는 플랫폼·개인 셀러 형태로 분할 포장되어 세관 자동화 라인을 통과하고 있어 검사율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내부 보고서의 평가다.

시장 반응도 즉각적이다. 티무의 모기업 PDD 홀딩스(PDD Holdings) 주가는 행정명령 발표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애널리스트는 “단일 주문 단가가 20달러 이하인 티무·셰인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직접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용어 설명: 디 미니미스(De minimis)란?

‘디 미니미스’는 라틴어로 ‘하찮은 것을 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국제통상에서는 소액 통관을 의미한다. 미국 관세법 제321조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① 고객·판매자 구분 없이
② 별도 신고서 없이
③ 1일 1인(또는 1법인) 기준으로
무관세 통관을 허용한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한 뒤, 역직구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발했다.

전문가 분석 및 전망

관세 부활은 단순히 플랫폼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재배치를 가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뉴욕주립대 무역학과 제니퍼 리 교수는 “미국 내 재고 기반 풀필먼트 센터 설립이 빨라질 것”이라며, 중간단계 ‘미국 물류 거점 확보→현지 판매’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초저가 물류 관세 면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온 생활용품·패션 품목이 관세 부과에 따라 평균 15~20%가량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컨설팅사 알릭스파트너스(AlixPartners)의 추정치다.

반면, 미국 중소 제조업체는 “오래 기다려 온 공정 경쟁의 회복”이라며 행정명령을 환영했다. 전미제조업연합(NAM)은 성명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