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던 정책 제안을 전격 철회했다. 당초 퇴직연금 계좌인 401(k)의 자금을 주택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계획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구입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됐던 정책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보인 것이다.
2026년 1월 2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다보스)을 다녀와 워싱턴으로 돌아오던 중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결정을 전했다. 2026-01-22 22:50:14에 공개된 관련 보도는 행정부의 초기 설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입장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I like keeping their 401(k)s — I’m not a huge fan of putting down a deposit”라고 말하며, 퇴직연금 계좌를 보존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백악관 내부의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당초 이 방안은 행정부의 재임 시기 주택 마련 난이도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설명됐었다.
해당 제안은 케빈 해싯(Kevin Hassett) 백악관 경제자문관 등 고위 경제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곧 정책 세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낸 직후에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연금포트폴리오의 강한 상승세을 이유로 들며,
“And one of the reasons I don’t like it is that their 401(k)s are doing so well.”
라고 덧붙였다. 이는 퇴직 자금의 유출이 장기적 노후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다.
401(k) 제도에 대한 설명
미국의 401(k)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개인 퇴직저축계좌로,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세전 또는 세후로 적립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투자 실적에 따라 계좌 가치가 변동한다. 본 기사에서 논의된 방안은 이러한 퇴직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주택 계약금(즉 초기 구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당장 시행되지는 않게 되었다.
정책의 잠재적 효과와 위험성 분석
이 같은 제안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일부 잠재적 주택 구매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택 수요를 상향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가 소유를 희망하지만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층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퇴직연금에서 자금을 조기 인출하거나 전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퇴직 후 소득의 안정성 약화, 연금 계좌의 복구 불가 또는 어려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 확대 등이 주요 리스크로 지적된다.
또한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만약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발생하면 국채·주식시장 등 자금 흐름에 단기적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정책 철회는 시장에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401(k) 계좌의 운용성과가 양호한 상황에서는 연금 자산을 그대로 두는 것이 포트폴리오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정책적 맥락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해당 방안을 재임 후반기 핵심 정책으로 설명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 달라짐에 따라, 향후 행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본 제안은 주택 구매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퇴직 자산 보호를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러한 방향성 변화는 향후 주택 정책의 구체적 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대규모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행정부 내부의 정책 의제 설정 과정과 공공 메시지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주택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른 대체 수단을 모색할 것인지, 아니면 연금 제도 보호를 계속 최우선으로 유지할 것인지는 향후 발표될 추가 정책과 공식 성명에서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정리 : 트럼프 대통령이 401(k) 자금을 주택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거부했으며, 다보스에서 귀국하던 중 에어포스원에서 이를 공식화했다. 백악관 고위 참모들은 당초 해당 방안을 재임 중 핵심 과제로 소개했으나, 대통령은 퇴직연금의 현재 호전된 운용성과와 장기적 노후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철회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