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1(k) 퇴직연금 계좌 안에 사모펀드·부동산·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대체투자 자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8월 7일(현지시간) 서명할 예정이다.
2025년 8월 7일, 로이터 통신이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로리 차베스-더리머(Lori Chavez-DeRemer)에게 재무부·증권거래위원회(SEC)·그 밖의 연방 규제기관과 협의해 규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명령이 실제로 시행되면 12조 달러(약 1경6,000조 원) 규모의 DC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시장이 블랙스톤, KKR,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등 대형 대체투자 운용사에 새로운 투자처로 개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백악관은 정규 업무 시간 외에 제기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블룸버그 보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401(k)는 상장 주식·채권·뱅크론 등 전통적 자산 위주로 투자 범위가 묶여 있다. 사모펀드·부동산·가상자산처럼 변동성이 크거나 규제가 복잡한 자산군은 『리스크 과다』를 이유로 편입이 제한돼 왔다.
대체자산 편입이 허용되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가입자에게 선택지를 넓혀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 변동성 확대와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은퇴자금이 지나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판론자들은 “장기·안정성을 목표로 설계된 401(k)를 단기 차익·고위험 자산에 노출시키면 은퇴 후 생활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상자산은 규제 틀이 불완전하고 가격 변동폭이 극단적이라는 이유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 401(k)란 무엇인가?
401(k)는 미국 세법 401조(k) 항에 근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다. 근로자가 세전(稅前)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면, 고용주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주는 방식이다. 적립금 운용 결과가 미래 연금액을 직접 좌우하며, 세제 혜택과 함께 개인이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대체투자(Alternative Asset) 개념 설명
대체투자란 상장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 외의 모든 투자처를 통칭한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Private Equity)는 비상장 기업 지분을 인수해 가치를 끌어올린 뒤 엑시트(exit)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부동산 투자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모두 노리는 형태이며,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서, 변동성이 크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대체투자는 수익률 분산 효과를 제공할 수 있으나, 유동성이 낮고 공시 의무가 제한적이어서 가격 검증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장기 자금과 전문 운용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블랙스톤·KKR·아폴로 등 대체투자 대형 운용사들은 그간 공적연금·대형연기금 자금을 주로 운용해 왔다. 하지만 401(k)가 허용될 경우, 미국 직장인 약 6,800만 명이 납입하는 개인 퇴직저축이 새로운 자금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사 수익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노동부와 SEC는 이미 2020년 6월 ‘지침서’ 형태로 일부 401(k) 플랜에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행정명령 자체가 바로 규제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부처가 공동으로 규제개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공청회)·페더럴 레지스터 고시 등을 거쳐야 최종 규칙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 시장 반응과 향후 일정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대체투자 상품 라인업이 대폭 확대되고, 자산배분 모델 설계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산운용 업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적 틀이 명확해지면 가입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정보 격차 해소와 손실보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리스크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7일 오후(미 동부시간)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노동부·재무부·SEC의 세부 일정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기사 작성 시점 기준, 추가 일정은 미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