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현대-LG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실시한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30명의 즉각적인 본국 송환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9월 11일, 인베스팅닷컴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근로자들을 추방하기보다는 현지 미국인 노동자들을 교육·훈련하도록 독려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사건 경과
지난주 ICE 요원들은 현대-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체류 신분 확인을 이유로 한국인 계약직·파견직 근로자 330명을 한꺼번에 연행했다. 단속 당시 수갑과 발목 족쇄가 사용된 장면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과잉 단속’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애초 이들 근로자는 9월 10일(현지시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발 KE036편을 통해 서울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일정이 24시간 연기됐다. FT는
“330명 가운데 단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미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혀 ICE 측 서류 작업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
고 전했다.
정치적 파장
한국 정부는 불시에 진행된 대규모 단속과 물리적 제압 방식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구했으며, 일부 국내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기조가 한국 기업 투자에도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미국 내 추가 투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미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년 차였던 2025년 들어 국경경비단(Border Patrol)과 ICE에 강력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해 왔다. 국토안보부 산하 톰 호먼(Tom Homan) 국경안보 보좌관은 이번 주 초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합동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한 “sanctuary city(이민자 보호 도시) 예산 삭감, 중범죄 외국인에 대한 형량 가중 등 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후속 협상
FT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워싱턴 간 외교 채널에서는 ‘한·미 합작 공장 전문 기술인력 비자’라는 새로운 단기 취업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비자는 ※협정상 한국 기업이 미국에 2,000억 달러 규모로 계획한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성격이라는 후문이다.
전문가 해설
미국 연방 이민법상 H-2B·L-1·E-2 등 기존 비자 체계로는 대규모 파견근로자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업계는 “독자적 비자 트랙이 신설돼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친구·동맹 셰어링(friend-shoring)’이 원활히 작동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ICE·CBP 용어 간단 설명1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밀수 단속을 전담하며,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국경 지역 통관과 밀입국 차단을 담당한다. 두 기관은 국토안보부(DHS) 산하지만 역할이 다르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규모’와 ‘이민법 준수’라는 두 변수 간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가늠할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을 겨냥해 ‘법 집행 강화’ 메시지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일본 등 동맹국 투자는 붙들어두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