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3주간 동결했던 K-12 교육 자금 50억 달러 이상 곧 전액 집행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주 전 동결했던 K-12(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초·중·고 교육 단계) 지원 예산 50억 달러 이상을 주(州) 정부에 다시 풀기로 결정했다. 공화·민주 양당 모두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된 끝에 내려진 조치다.

2025년 7월 25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예산국(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내부 검토를 완료했으며, 미 교육부에 동결된 모든 ‘포뮬러 펀드(formula funds)’^{*정해진 공식과 기준에 따라 주 정부로 자동 배분되는 교부금*}를 즉시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마디 비더만(Madi Biedermann) 미 교육부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차관보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 각 주에 자금 송금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OMB가 실시한 검토 결과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핵심 발언(Key Quotes)

“관리예산국이 검토를 완료했고, 모든 포뮬러 펀드를 풀어 교육부가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 마디 비더만 부차관보

“집행되는 금액에 대해 일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을 둘 예정” ― 행정부 고위 관계자(세부 미공개)

왜 중요한가

올해 7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이미 승인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며, “좌파 급진 의제(radical left-wing agenda)를 보조하는 데 자금이 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주 정부들은 총 68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묶였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13억 달러가 먼저 풀렸고, 이번에 50억 달러 이상이 추가로 집행되면서 사실상 동결이 전면 해제된다.

동결 조치는 곧바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대부분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州)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10명도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결정을 번복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 반응 및 맥락

이번 자금 해제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옳은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예산을 흔들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애초 동결 대상에는 이주 노동자 가정 학생 지원, 교사 채용·연수, 영어 능력 향상, 방과 후·여름방학 프로그램, 학업 심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기후행동 프로그램, 트랜스젠더 정책,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친팔레스타인 시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활동 등과 관련해 학교·대학의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압박해 왔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뤄진 예산 동결이 교육 현장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교육계 전반에서 제기됐다.

전문가 해설: ‘포뮬러 펀드’와 ‘가드레일’

‘포뮬러 펀드’란 저소득층 학생 비율, 학생 수, 특수교육 대상 등 일정 기준(공식)에 따라 자동 산정되어 각 주로 배분되는 의무성 교육 교부금을 의미한다.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행정부가 임의로 손대기 어려운 구조지만, 이번처럼 ‘정책 검토’라는 절차적 명분을 내세우면 집행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다.

한편 행정부가 언급한 ‘가드레일’은 지원금 사용 용처를 제한하거나 추가 보고·감사를 요구하는 장치를 뜻한다. 아직 구체적 세부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예산의 정치적 전용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전망

주 정부와 학군(스쿨 디스트릭트)들은 대규모 여름·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영어 학습 지원, 교사 채용 계획 등이 중단 위기에 몰렸다가 최악은 피하게 됐다. 다만 ‘가드레일’의 실제 적용 방식과 차기 회계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사안은 연방 행정기관이 의회 승인 예산을 집행 지연·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둘러싼 선례가 될 수 있어, 향후 동일 사례 발생 시 법적 쟁점이 재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