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인력 감축: 연방 공무원 약 15만4천 명 명예퇴직 수용

워싱턴 D.C.—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약 15만4,000명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명예퇴직(바이아웃)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민간 연방 공무원 대비 6.7%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7월 3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1월 빌리어네어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고문 자격으로 발송한 ‘Fork in the Road’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공식화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다양한 연방 기관이 유사한 조건의 명예퇴직 제안을 연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워싱턴포스트가 최초 보도한 이 사안에 따르면, 2023년 미국 민간 연방 공무원 ^{(Partnership for Public Service 집계)} 연간 이직률 5.9%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번 15만4,000명에는 조기퇴직 인센티브나 정리해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 또는 해고된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고문은 연방 인건비 절감과 조직의 ‘슬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이 같은 대규모 명예퇴직은 해당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퇴직자는 근무 종료 이후에도 수개월간 급여를 받지만, 이들 모두는 올해 말까지 정부 급여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평상시라면 6.7% 퇴직률은 연방정부에 그리 이례적이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다. 수습 기간 직원 해고와 대규모 구조조정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명예퇴직 프로그램은 정부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할 수 있다.” — 도널드 모이니한 미시간대 포드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반면 인사관리처(OPM)는 “해당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15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품위 있고 관대한 방식으로 정부를 떠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명예퇴직 프로그램의 구조

명예퇴직(바이아웃, buyout)은 정규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일정 금액의 위로금과 기간제 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사례에서는 퇴직 이후 최대 ^수개월간 급여가 보장된다. 이와 별도로 초임·수습직원 수만 명이 즉시 해고되었으며, 각 부처 장관은 향후 추가 감원을 예고했다.

전문가 시각 및 함의

정책학자들은 이번 사안을 ‘비정상적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으로 규정한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보다 중장기적 행정 공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규제·감독·사회복지 업무와 같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문에서 업무 적체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머스크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도 주목 받는다. 민간 기업 CEO 출신 인사가 정부 인력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전례는 드물다. 해당 전략이 정치적으로는 ‘작은 정부’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으나, 행정 효율성이나 국민 서비스 품질에 반드시 긍정적일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바이아웃” 용어 설명

‘바이아웃(buyout)’은 조직이 직원을 자발적으로 내보내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제도다. 한국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명예퇴직’ 제도와 개념이 유사하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최대 보상 한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일반 회계연도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향후 전망

연방 각 부처는 이미 추가 구조조정을 예고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추가로 수만 명 규모의 감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공공 서비스 제공 속도 및 정책 집행력이 저하될 경우, 차기 행정부와 의회의 대응 방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OPM과 백악관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행정 역량 약화·사회적 신뢰 저하라는 간접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영향은 각 부처별 인력 구성과 업무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