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영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상업용 트럭 운전사 약 9,500명을 도로에서 배제했다고 미국 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이민·안전 정책 기조와 맞물려 화물 운송 업계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5년 12월 10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요일(현지시간) 영어 구사 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업용 트럭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을 통해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운전자를 운행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교통부 장관 션 더피(Sean Duffy)가 소셜 미디어(X)에 직접 올린 글에서 “9,500명의 트럭 운전사를 서비스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보도됐다.
셔아 더피 장관은 X 포스트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국가의 언어인 영어를 말하지 못해 9,500명의 트럭 운전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 행정부는 항상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라고 적었다. 해당 발언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언어 기준 집행 강화와 관련한 성과를 공개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새로운 언어 정책과 연계된 트럭 산업의 후폭풍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블룸버그는 연방정부의 집행 강화로 운전자 공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화물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고 업체들의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운전자 축소는 업계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 배경과 주요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초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를 국가의 공식 언어로 지정했다. 이어 4월에는 션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상업용 트럭 운전자가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운행 정지를 명령하라는 추가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이 명령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지침을 사실상 뒤집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은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이 영어 기준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주로 과태료나 경고를 부과하고 즉시 운행 정지까지는 하지 않도록 권고했던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권고를 철회하고 집행을 강화해 운전사들을 서비스에서 아예 배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연방 교통부는 6월 말에 전국 차원의 감사를 발표했다. 이 감사는 각 주가 발급하는 비거주자(non-domiciled)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관행을 집중 점검하는 내용으로, 특히 자격이 없는 이들이 면허를 취득해 도로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비거주자 상업운전면허(non-domiciled CDL)란 거주지 기준이 아닌 다른 주에서 발급받은 상업 운전면허를 지칭한다. 연방 규정상 면허 발급은 안전 기준과 신원 확인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각 주의 발급·관리 관행 차이는 연방 차원에서의 안전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
지역별 영향과 구체적 사례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와 와이오밍 주에서 가장 많은 수의 운전사들이 도로에서 배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는 대형 화물 운송과 농업·광업 등 산업적 수요가 큰 지역으로, 운전사 공급의 차질은 지역 물류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정부는 또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 기간의 이민 급증과 도로 안전 문제를 연결지어 설명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사례로 하르진더 싱(Harjinder Singh) 사건을 거론했다. 싱은 8월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상업용 트럭 운전사로, 교통부는 이 사건을 들어 상업 운전 분야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사고 직후 교통부는 비미국 시민에게 상업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긴급 규정을 발표했다. 이후 10월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영어 능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보조금 중 4,000만 달러 이상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트럭 운전사 대규모 퇴출은 단기적으로 화물 운송 공급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운전자 인력 감소는 운송비 상승, 배송 지연, 물류 병목 현상을 일으켜 제조업 및 소매업 공급망 전반에 부담을 가할 수 있다. 특히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비용 상승 압력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
또한 화물 운송 업계는 이미 화물 물동량 감소와 고정비 증가라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운전사 공급이 줄면 화물업체들은 임금 인상, 운송 계약 재협상, 또는 노선 축소 등 비용 절감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화·디지털 물류 솔루션 도입 가속화, 운송 네트워크의 재편, 계약구조의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 시장 관점에서는 운송비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이 특정 산업의 이익률을 압박할 수 있다. 물류비가 상승하면 소매 마진이 압박받고 일부 기업은 비용 전가가 제한될 경우 실적 둔화를 경험할 수 있다. 반면 운송업체 중에는 운송 단가 상승으로 수혜를 보거나, 운전자 재교육·자격 확보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장기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전문 용어 및 제도 설명
본 기사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FMCSA(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는 연방 차원에서 상업용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FMCSA는 운전자 자격요건, 차량 안전기준, 운전시간 규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규정을 집행한다. 이번 행정명령과 집행 변화는 FMCSA 지침과 연방·주간 면허 발급 관행의 충돌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비거주자(non-domiciled) 상업용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주거지와 면허 발급 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한다. 일부 주는 특정 요건 하에 외부 거주자에게 면허를 발급해왔지만, 연방 감사와 규정 강화는 이러한 관행이 안전 문제로 연결될 여지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전망 및 정책적 함의
단기적으로는 집행 강화로 인한 운전자 공급 축소가 물류망 불안정과 비용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연방과 각 주 정부, 업계 간 협의는 불가피하며, 면허 발급 절차의 표준화와 영어 능력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운송업계는 단기적 인력 충원 전략과 중장기적 자동화·디지털 전환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안전과 경제 효율성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엄격한 안전 기준은 도로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필수 요소이나, 지나치게 급격한 집행은 공급망과 지역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시행 과정에서의 단계적 접근, 예외 조항의 명확화, 재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보완책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요약 인용 “우리는 이제 9,500명의 트럭 운전사를 서비스에서 제외했다” — 션 더피 미 교통부 장관(X 게시물)
이번 사안은 교통 안전, 이민정책, 주·연방의 면허 관리, 산업 공급망이라는 다층적인 요소가 얽힌 사안이다. 향후 집행 결과와 주별 대응, 업계의 적응 전략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물류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정책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업계·학계의 데이터 기반 분석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