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화요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남수단으로 신속히 추방하려던 여덟 명의 이민자에 대한 법적 분쟁을 심화시키며, 연방 판사를 미국 대법원의 권위를 무시한 혐의로 비난했다.
2025년 6월 2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연방 판사 브라이언 머피가 전례 없는 저항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그들의 모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월요일의 대법원 결정을 무시한 것이다.
월요일의 결정은 보스턴 기반 판사의 4월 18일 명령을 해제함으로써, ‘제3국’으로 추방될 이민자들이 새로운 목적지에서 고문 위험에 처했음을 미 정부에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명령을 중단시켰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머피 판사는 별도의 5월 21일 결정에서 행정부가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보내려는 시도가 자신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범죄, 납치 및 무장 충돌로 인한 위험 때문에 아프리카 국을 피하라고 미국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머피의 5월 21일 명령은 미국 정부가 이민자들을 지부티의 군사 기지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이민자들의 주장이 제기되어야 할 최소 10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화요일 대법원에 머피의 5월 21일 결정에도 적용되는 명령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분쟁은 이민자 추방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행정부가 사법 명령을 위반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대법원의 자유주의 판사 소니아 소토마요르도 월요일 판결에서 이러한 불응을 비난했다.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해달라고 호소했으며, 행정부가 ‘절차 없이 남수단으로 이 남성을 추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민자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