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연방 보조금 심사에서 ‘애국 교육’ 과제에 우선권 부여 방침

워싱턴 D.C.—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재량적(discretionary) 보조금 중 ‘애국 교육(patriotic education)’을 표방하는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18일, 로이터(Reuters)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Education Department)는 성명을 통해 “애국 교육은 미국 역사를 정확하고 솔직하며 동시에 고무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하며, “

미국적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울여온 끈질긴 노력, 그리고 미국이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예외적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잘 알면서도 자발적인 애국심(informed patriotism)’을 고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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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8월 ‘연방 보조금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구체화된 첫 사례다. 당시 백악관은 ^{행정명령 번호 공개 안 됨}과 함께 “향후 모든 보조금 심사 과정은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고위직(political appointees)의 평가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애국 교육’ 논란 배경

미국 내 시민권·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노예제·인종차별·시민권 운동 등 미국 역사에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를 축소·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박물관 전시 개편, 국립공원 안내판 교체, 대학가 자유로운 학문·표현활동 억압 등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 Institution)—미국 최대 규모의 국립 박물관·연구 복합기관—에도 압력을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8월 19일 소셜미디어에 “노예제가 얼마나 ‘나빴는지’(how bad Slavery was)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며 전시·교육 콘텐츠 방향을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미 내무부(U.S. Interior Department)는 9월 17일, 전국 국립공원(national parks)에 설치된 모든 해설 안내판(interpretive signage)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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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민교육 연합(Coalition)’ 출범

교육부는 이날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과 보조를 맞춘 40여 개 파트너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교육 연합(civics education coalition)을 발표했다. 해당 연합은 연방·주정부, 지방 교육기관, 비영리단체가 애국적 가치관 중심의 커리큘럼 개발과 보급을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시민권 옹호단체들은 “비판적 사고를 억제하고, 특정 역사관을 정부 예산으로 강제한다”고 반발한다. 다만 교육부는 “*애국 교육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토론을 억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反)미국적 이념’ 지적과 연방 자금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랜스젠더 권리·기후변화 대응·다양성·형평·포용(DEI)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관련해 미국 대학에서 벌어진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반미(反美) 이념 확산”으로 규정하며 연방 연구·교육 보조금 제재를 공언했다.

“미국의 세금으로 미국을 혐오하는 반미 이념을 퍼뜨리는 기관을 용납하지 않겠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5년 8월 31일 연설 中

주요 용어·기관 해설

재량적(discretionary) 보조금은 의회가 매년 편성한 예산 가운데, 행정부 각 부처가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형태의 지원금을 말한다. 의무적(mandatory) 프로그램(예: 사회보장연금)과 달리 대통령 및 부처 장관의 정책 성향이 크게 반영될 수 있다.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 Institution)은 1846년 설립돼 19개 박물관과 21개 도서관, 동물원, 연구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미국 최대 공공문화재단이다. 연방 정부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며, 미국 문화·역사 전시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전문가 분석 및 전망

교육 정책 전문 변호사들은 “정치적 고려가 보조금 심사 과정에 직접 개입하면 표현의 자유·학문적 자유에 대한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특정 교육 콘텐츠·전시회·연구 프로젝트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제재받을 때마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증가 추세다.

반면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은 “과거 뉴딜(New Deal) 정책이나 대공황 시절에도 정부가 공공예술·교육 프로젝트의 주제를 적극 통제한 전례가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들은 “애국적 시각을 담은 교육 콘텐츠가 오히려 국민 통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향후 핵심 쟁점은 보조금 배분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다. 미국 하원의 감사·정부개혁위원회는 오는 10월 말 청문회를 예고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은 “보조금 심사 과정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는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애국 교육 전용 펀드’를 별도 계정으로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