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거주 중인 약 6,000명의 시리아인에 대한 추방 보호(임시보호지위, TPS)를 종료하려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며 미 연방대법원에 긴급 중재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2026년 2월 26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목요일 대법원에 긴급 신청서를 제출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리아인들의 TPS 종료 조치를 막은 지난해 11월 판사의 결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신청은 행정부가 TPS 종료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세 번째 사례다. 로이터 보도는 대법원이 이전 두 차례의 관련 사안에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그 이전 사건들은 수백만이 아닌 수십만 단위의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TPS 철회 사안과 관련돼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기사에 따르면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는 전쟁, 자연재해 또는 기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한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미국 법이 부여하는 인도주의적 지위로, 해당 지위를 받은 사람들은 추방으로부터 보호받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행정부는 시리아를 포함해 총 12개국의 TPS를 종료하려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비슷한 소송들이 제기되면서 에티오피아, 남수단, 아이티, 시리아, 미얀마 출신자들에 대한 TPS 종료 시도는 현재 여러 법원의 판결로 중단된 상태다.
역사적 배경으로, TPS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시리아인들에게 처음 연장됐다. 이는 시리아가 내전에 빠진 이후의 조치였고, 기사에는 해당 내전이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실각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으로서 공화당 대통령의 지명자인 크리스티 놈(Kristi Noem)은 9월에 시리아에 대한 TPS 지정이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그 근거로 “시리아 상황은 더 이상 귀국하는 시리아 국민의 개인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지속적인 무력충돌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맨해튼 연방법원 소속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인들의 TPS를 종료하는 것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 후 2월 17일 뉴욕 소재 제2 연방항소법원(2nd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그 명령을 정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제출 문건에서 하급 법원들이 베네수엘라 TPS 사건들에서 대법원이 이미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이 분쟁을 직접 다루고 심리를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면서 하급 법원들의 “대법원 조치에 대한 지속적 무시(lower courts’ persistent disregard)“를 문제로 제기했다.
행정부는 TPS 제도가 남용되었고 많은 이민자들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과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TPS 등록자들이 위험한 조건으로 되돌아가야 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미국 고용주들이 그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적 절차의 향후 일정로, 대법원은 이 행정부의 긴급 요청에 대해 시리아인 원고단의 답변을 3월 5일까지 요구했다. 이는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TPS(임시보호지위)에 대한 추가 설명
TPS는 미국 이민법 체계에서 특정 국가 출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가 전쟁, 내란, 자연재해 또는 기타 인도적 재난에 의해 단기간 귀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지정된다. TPS 지정은 자동적·영구적 지위가 아니며, 정기적인 행정적·법적 재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종료될 수 있다. TPS 수혜자들은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아 고용할 수 있으나, TPS 상태만으로는 영주권(그린카드)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는다.
정책적·경제적 함의 분석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 TPS 종료가 확정된다면, 미국 내 고용주와 지역 노동시장은 몇 가지 실무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우선 TPS 등록자들이 합법적 노동 허가를 잃고 추방될 경우, 이들이 종사하던 업종에서 단기적인 노동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숙련도는 낮지만 현장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건설, 농업, 서비스업 등 일부 섹터에서 대체 인력을 찾는 데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력 감소는 인건비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임금 인상, 고용 인센티브 확대, 혹은 자동화 투자 검토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대로 일부 사업체는 인력 부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경제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며, TPS 수혜자들의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TPS 종료로 인한 추방 및 이민 집행 확대는 법적·행정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이민법원 및 이민 단속 집행에 투입되는 연방 자원 증가, 송환 절차 비용 등이 단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의 경제 전망에서는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기술·생산성 향상이 유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정책 리스크와 시장 반응 측면에서 보면, TPS 관련 소송 결과는 금융시장 전반에 큰 직접적 충격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특정 업종·지역에는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 집약적 중소기업, 농업 생산자, 건설업체 등은 운영비·인건비 변동 가능성 때문에 지역 채권·주식에 미세한 수준의 불확실성을 추가할 수 있다. 채용 수요가 급증하면 임금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일부 물가 항목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적 판단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인도주의적·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대법원의 신속한 개입과 이후 절차는 해당 커뮤니티와 업계의 향후 계획 수립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요 사실 요약: 행정부는 대법원에 시리아인 TPS 종료를 막은 11월 판사 결정의 해제를 요청했고, 이는 행정부가 TPS 종료 문제로 대법원에 요청한 세 번째 사건이다. TPS는 전쟁·재난 국가 출신자에게 주어지는 인도주의적 지위이며, 시리아인 약 6,000명이 현재 해당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대법원은 시리아 원고단의 답변을 3월 5일까지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