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방 판사들의 결정에 따라 비상(컨틴전시) 기금을 사용해 11월분 식료품 보조를 월요일 일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제공되는 식료품 보조의 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두 명의 판사가 11월 지급분에 한해 비상기금을 사용하라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2025년 11월 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지난주 판사의 지시에 따라 미국 농무부(USDA)의 구체적 집행 계획을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해당 판사는 최소한 11월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급여가 부분적으로라도 지급되도록 비상기금 사용을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집행 방식과 범위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미 법무부(DOJ)는 USDA가 존 매코널(John McConnell)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 SNAP 비상기금 전액을 집행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will fulfill its obligation to expend the full amount of SNAP contingency funds today.”)
라고 법원에 통지했다. 이 발언은 당일 중 비상기금 전액 집행을 확약한 것으로, 지급의 시급성과 법원의 명령 준수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행정부는 $5.25억 달러(52억5천만 달러) 규모의 SNAP 비상기금을 전액 소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추가 재원을 동원해 11월 급여를 전액 충당하는 방안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NAP 월간 총소요액은 $80억~$90억으로 추산되며, 수혜 대상은 약 4,200만 명이다. 이로 인해 비상기금만으로는 11월분 전체 급여를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사안의 배경과 핵심
이번 사안은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 발생했다.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이나 임시 지출법(CR)을 통과시키지 못해 일부 연방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서비스가 아닌 항목의 지출이 제한되며, 기존의 예산 권한이 소진되면, 기관은 법원의 명령이나 비상지출 권한이 없는 한 새로운 비용 집행이 곤란해진다.
SNAP(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대표적 안전망 프로그램이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8억~9억 달러가 아니라, 이번 보도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80억~90억 달러 규모로 크다. 따라서 비상기금 52억5천만 달러만으로는 한 달치 전체 급여에 미치지 못하며, 추가 재원 확보가 없을 경우 지급 규모 조정 또는 시차 지급 등 부분적 집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법원 명령과 행정부의 대응
보도에 따르면, 두 명의 판사가 11월 SNAP 급여 지급을 위해 비상기금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가운데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지난주 최소한 부분 지급이라도 이뤄지도록 비상기금 사용을 명령했으며, 그에 따라 행정부는 USDA의 집행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미 법무부는 해당 명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오늘 중 비상기금 전액을 집행”하겠다고 공식 확인했다.
다만 행정부는 비상기금 전액 소진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그 외 다른 재원을 활용해 11월 SNAP 급여를 전액 충당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4,200만 명의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월간 80억~90억 달러 규모 급여가 전액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정 규모와 운영상의 함의
이번에 언급된 $5.25 billion 비상기금은 SNAP 지급의 일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한시적 완충장치다. 그러나 월간 필요액 80억~90억 달러에 비해 규모가 현저히 작다. 따라서 비상기금만으로는 11월분 전액 충당이 가능하지 않으며, 지급액의 규모 축소나 기간 조정 등 운영상 선택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기금이 소진되면, 새로운 예산 승인이나 별도 법적 권한 없이 추가 집행은 더 어려워진다.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은 정부 셧다운의 장기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운영을 압박한다. 법원의 명령은 당장의 지급 공백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예산 권한의 복원에 달려 있다. 행정부가 비상기금 외 추가 재원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11월 지급의 충전 범위는 비상기금의 한계에 의해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용어 설명과 실무적 맥락
비상(컨틴전시) 기금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단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률이나 기존 권한 하에 마련된 한정적 재정 완충 자원이다. 법원 명령이 있을 경우, 해당 목적 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으나, 규모와 사용 용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SNAP은 USDA가 감독하는 연방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으로, 지급 규모가 크고 수혜자 수가 방대해 예산 중단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정부 셧다운은 의회의 지출 권한 부여가 멈춘 상태에서 비필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이 경우 법원의 개입이나 비상 지출 권한이 없으면, 새로운 지급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지며,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핵심 수치와 인용 정리
– 비상기금 집행: $5.25 billion 전액을 오늘 집행
– 월간 필요액: SNAP 급여 총 $8 billion ~ $9 billion
– 수혜 인원: 약 42 million 명
– 법원: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 명령 이행
– 정부 입장: 비상기금 외 추가 재원 미사용
전문가적 관점에서 본 의미
법원이 명령한 비상기금의 전액 집행은 단기적으로 급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월간 필요액 대비 비상기금의 절대적 부족은, 예산 권한 복원이나 대체 재원 확보 없이 전액 지급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사실을 확인시킨다. 이번 보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행정부는 추가 재원 투입을 배제했다. 따라서 11월분 SNAP 급여의 충당 범위는 비상기금 규모에 의해 사실상 상한이 설정된 상태다. 정책·법률적 해법이 동반되지 않는 한, 향후 집행은 부분 지급 또는 시차 지급 등 제약적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