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아동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보조금 100억 달러를 5개 주에 대해 동결했다. 보건복지부(HHS)는 주 정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사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2026년 1월 7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동결 대상 주는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욕 등 5개 주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복지부의 아동·가족 담당 기구인 행정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이 관장하는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동결 대상 프로그램은 아동보육개발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그리고 사회서비스 블록 보조금(Social Services Block Grant, SSBG)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프로그램에서 집행되는 연방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동 보육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정은 이러한 자원이 법에 맞게 그리고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는 신뢰를 가질 자격이 있다.”
— 짐 오닐(Jim O’Neill) 보건복지부 부장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동결 규모는 약 100억 달러이며 그 세부 내역은 $73억(약 7.3 billion)이 TANF 자금으로, 약 $24억(약 2.4 billion)이 CCDF 자금으로, 약 $8.4억(약 840 million)이 SSBG로 분류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미네소타에 대한 모든 연방 아동 보육 자금(연간 약 $1억 8,500만)도 이미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전반의 광범위한 사기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파장을 반영한다.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츠(Tim Walz)는 이러한 사태로 인해 3선 도전 중 선거 출마를 철회했다. 연방 검사는 해당 사기 사건이 90억 달러가 넘는 규모에 이른다고 추정한 바 있다.
주지사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다.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 비 프리츠커(JB Pritzker)는 트위터(X)을 통해 “트럼프가 가정을 위해 더 저렴하게 만들기보다는, 일하러 가려는 사람들로부터 보육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천 명이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제 그들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밝혔다.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Kathy Hochul)도 트윗에서 “트럼프가 블루스테이트의 아동 보육 자금을 동결하려 한다. 복수심에서 비롯된 잔혹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용어 설명
이번 기사에서 언급된 주요 프로그램은 일반 독자에게 생소할 수 있으므로 간단히 설명한다.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 정부가 연방 보조금을 받아 집행한다. CCDF(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는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방기금이다. SSBG(Social Services Block Grant)는 주정부에게 유연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형 보조금으로, 아동 보호, 노인 돌봄, 장애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규정 변경 배경
보건복지부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채택된 일부 아동 보육 규칙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칙은 주정부가 출석 확인 또는 보육이 실제로 제공되기 전에 보육 제공자에게 선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복지부는 이 규정이 감독을 약화시키고 연방 자금의 낭비·사기·남용 위험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규정의 변경이 2024년 CCDF 규칙의 일부 조항을 되돌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책적·경제적 영향 분석
이번 자금 동결은 단기적으로 관련 주의 보육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자 및 보육인력의 수입에 즉각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천 명의 가정이 보육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의 중단은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의 복귀 노동률이 하락하면 단기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규모의 연방 지출(총 100억 달러)이지만, 특정 지역에서의 현금 흐름 차질은 소규모 사업체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보육 센터가 운영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거나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지역 소비와 고용에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주정부의 예산 편성 및 향후 연방·주 보조금 집행 방식 재검토로 이어져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
보건복지부는 프로그램 무결성, 재정 책임성, 연방 요건 준수를 이유로 들었으며, 향후 각 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대상 주들은 연방의 동결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거나, 연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금 집행의 적법성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법원 판단, 추가 감사 결과, 또는 연방 규정의 추가적 개정 여부가 향후 수개월간 관련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결론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연방 보조금의 집행 투명성과 감독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당장 아동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즉각적 영향을 미친다. 정책당국과 주정부 간의 갈등, 그리고 제도적 보완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