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월요일, 백악관이 해임하려 했던 민주당 소속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레베카 슬로터가 직무에 복귀하도록 허가한 법원 명령의 집행을 막아 달라며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다.
2025년 7월 2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D.C. Circuit)에 제출한 문서에서 “하급심 판사가 내린 복직 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해당 문서에서 “행정부 인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권한이며, 레베카 슬로터의 복귀를 명령한 하급심 판단은 이러한 권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 FTC와 위원 임기의 법적 성격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해 1914년 만들어진 독립 규제기관이다. FTC 위원은 통상 7년 고정 임기를 부여받으며, “독립 규제기관”이라는 지위 덕분에 대통령이 임기 중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다. 바로 이 “독립성”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D.C. Circuit은 연방 정부와 관련된 분쟁을 다수 관할하는 특수한 항소법원으로, ‘행정법의 심장부’라고도 불린다. 이번 사건 역시 행정부와 독립 기관 간 권한 충돌을 다루는 만큼, 해당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사안의 주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 행정부의 긴급집행정지(injunction) 요청
트럼프 행정부는 슬로터 위원의 직무 복귀가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이 회복 불능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긴급한 사법 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사건의 절차적 경과
1차적으로 하급 법원은 슬로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귀를 허용했다. 이에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으며, 현재 쟁점은 복직 명령의 일시 정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D.C. Circuit이 행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 슬로터는 재차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 대통령의 인사권 vs. 독립 기관의 자율성
헌법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인사권을 부여하지만, 의회가 제정한 독립 규제기관법은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위원 해임을 금지한다. 두 법적 근거가 충돌할 경우 사법부가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한다.
■ 헌법적 배경 설명
미국 헌법은 행정부(Executive), 입법부(Legislative), 사법부(Judicial) 간 권력 분립을 명시한다. 독립 규제기관은 행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떨어져 있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이러한 ‘절충적 지위’ 때문에 임기 보장 조항이 정당한지, 대통령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돼 왔다.
■ 레베카 슬로터 위원의 배경
레베카 켈리 슬로터는 프린스턴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201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지명으로 FTC 위원에 취임했다. 그녀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빅테크 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를 강도 높게 조사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견해 충돌을 빚어 왔다.
■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D.C. Circuit의 결정이 즉각적 효력을 갖는 임시 명령 형태로 나올 가능성을 지적한다. 만약 항소법원이 행정부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슬로터 위원은 또다시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며, FTC 의사결정 구조에도 혼선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유지하면, 대통령의 “즉각적 인사 통제” 범위가 좁아진다는 해석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 독립 규제기관 논쟁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FTC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경우, 빅테크 기업 대상 반독점 소송,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굵직한 현안이 늦춰질 수 있다. 이는 규제 리스크(위험)에 민감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키울 요인으로 작용한다.
“행정부와 독립 기관 간의 권력 균형은 미국 헌법 체계의 핵심 시험대다.”
■ 용어 설명① 긴급집행정지(temporary injunction)는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결정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절차다.
② 독립 규제기관은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설립돼 일정한 임기 보장과 예산 독립성을 갖는 기관을 말한다. FTC, SEC, FCC 등이 대표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인사권과 독립 규제기관 위원 임기 보장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충돌한 사례로 평가된다. D.C. Circuit의 판단은 향후 수년간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 행정법 및 기업 규제 환경에 관심을 두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