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2주 전 ‘검토’를 이유로 동결했던 방과 후 및 여름 교육 프로그램 예산 10억 달러 이상을 주정부에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7월 18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해제 조치는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교육 지원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동결 조치 가운데 첫 부분 해제로, 약 68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총 동결액 중 방과 후·여름 프로그램 몫이 풀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초, 의회가 이미 승인한 학교 지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예비 검토 결과 일부 자금이 ‘급진적 좌파 의제(radical left-wing agenda)’를 보조하는 데 남용된 정황이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각 주정부는 총 68억 달러가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치·법적 반발
이번 조치와 동시에, 민주당 계열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 주 정부 연합체가 동결 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10명도 같은 주장을 담은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하면서 여야를 아우른 압박이 가해졌다.
해제 범위
해제 대상에는 ▶이주 농장 노동자 및 그 자녀 교육 ▶교사 채용·연수 ▶영어 능력(English proficiency) 교육 ▶학업 심화(enrichment) ▶방과 후·여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과 후·여름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완료됐으며, 해당 자금을 곧 주정부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호장치(guardrails)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란?
방과 후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의 학업 보충, 예술·체육 활동,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혼합형 교육 서비스다. 특히 저소득층·이주 가정 자녀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과 급식을 제공하는 복지 기능을 겸한다. 여름 프로그램은 학기 중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방학 기간 운영되며, 최근 미국 교육 현장에서는 ‘Learning Loss(학습 손실)’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추가 동결 예산의 향방
현재도 58억 달러가량은 여전히 ‘검토 중’ 상태다. 백악관은 기후 변화 대응, 트랜스젠더 정책, 가자 지구 전쟁 관련 친팔레스타인 시위,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 등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교육 활동을 문제 삼으며 “부적절 사용 시 추가 집행 중단”을 경고한 상태다.
법적·행정적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방과 후·여름 프로그램 해제가 “정치적 압력 해소용 부분 양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긴급성을 띠는 이주 노동자 자녀 교육비 같은 예산이 여전히 묶여 있어, 향후 소송 결과와 연방·주정부 협상 향방에 따라 추가 자금 집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주요 일정 및 이해관계자
• 동결 발표: 2025년 7월 초
• 부분 해제 발표: 2025년 7월 18일
• 소송 제기: 2025년 7월 셋째 주
• 연방 상원의원 서한: 2025년 7월 셋째 주
이에 따라 교육부,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연방 법무부가 소송 대응과 동시에 예산 배분 절차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용어 해설
Executive Order(행정명령):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 절차 없이도 즉각 발동할 수 있는 행정적 명령. 법률보다는 낮지만 연방기관에는 구속력을 갖는다.
편집자 인사이트
이번 사안은 미국 연방정부가 교육재정 집행권을 정치 현안과 연결지어 압박 카드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동시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은 교육 예산의 초당적 성격을 방증한다. 다만 행정부가 ‘행정명령 위반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운 만큼, 향후에도 비슷한 사유를 들어 특정 프로그램 자금 집행을 지연·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