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새 정책 청사진을 24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경제·군사 패권을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2025년 7월 2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리는 ‘Winning the AI Race’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 지정학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는 AI”라며 미국의 기술 우위를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행사는 백악관 AI·암호자산 특별보좌관인 데이비드 삭스와 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All-In’ 공동 진행자들이 주최한다.
로이터가 확인한 정책 요약본에 따르면, 새 청사진은 ①첫째 미국 AI 기술의 수출 장벽을 대폭 낮추고 ②둘째 주(州) 단위의 과도한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차단한다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는 ‘고(高)울타리·좁은 문(high fence)’ 전략으로 AI 반도체 해외 유출을 최소화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요 내용 및 배경
• 연방지원 예산 제한 – 새 계획은 엄격한 AI 규제를 시행하는 주에 연방 AI 연구·개발 자금이 불허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각 주의 AI 관련 법률이 연방 정책과 충돌하는지 평가하라는 임무를 부여한다.
• 글로벌 ‘풀스택(Full-Stack) 패키지’ 수출 – 상무부가 주도해 AI 칩·소프트웨어·데이터 레이크·운영 인력 교육까지 포함한 일괄 패키지를 해외 파트너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오픈소스·오픈웨이트(Open-Weight) 모델 육성 – 모델의 가중치(weight)를 공개해 누구나 수정·재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오픈웨이트’ 방식은 혁신 속도를 높여 주지만, 국가안보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직전 여러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해 일부 조항을 즉각 발효할 계획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1월 “AI 번영 전략” 수립을 지시했고, 이번 청사진은 그 결과물이다.
행사 참석 예상 인사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 등이 있다. 이들은 ‘Hill and Valley Forum’이라 불리는 비공식 후원 네트워크의 핵심 인사로, 트럼프 캠프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AI 전략 로드맵 작성에도 참여해 왔다.
전력 수급과 데이터센터 문제
AI 연산량이 폭증하면서 미국 전체 전력 수요는 20여 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클라우드·AI 데이터센터는 전력 다소비 구조상 막대한 전력 인프라가 필수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전력 확보를 돕는 추가 조치도 수주 내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의 대(對)중국 메시지
바이든 전 대통령은 Nvidia·AMD와 같은 기업이 생산한 AI 칩이 중국군 현대화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고성능 칩 수출을 제한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규제를 전면 철회하고, 2025년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첨단 AI 칩 접근권을 확대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는 중국이 중동 지역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흐름을 견제하는 성격도 지닌다.
기술·정책 용어 해설
• 오픈웨이트(Open-Weight): AI 모델의 학습 가중치를 외부에 공개해 연구자나 기업이 다시 학습(fine-tuning)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 풀스택(Full-Stack) 배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알고리즘, 운영·보안 체계 등 AI 서비스 전 과정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 FCC(연방통신위원회): 주파수, 통신·인터넷 규제 전반을 관장하는 독립기관으로, 데이터센터용 통신 인프라 승인권도 갖는다.
전문가 진단
AI 정책 연구기관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매튜 콘서틴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미국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맹국과의 수출 통제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1 그는 이어 “미국 내 주 규제와 연방 규제의 충돌이 예상돼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규제 완화에 따라 Nvidia·AMD·마이크론 등 반도체주 실적에 단기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AI 윤리·안보 우려가 남아 있어 콘트롤타워 부재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크다.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올 하반기 중 ‘AI 인프라 패스트트랙’ 계획을 공개해 전력·통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회에 2030년까지 AI 연구개발 예산을 2배 증액하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책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 규범 논의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