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캘리포니아 전기차 규제 폐기의 장기적 영향: 미국 자동차 산업과 기후 정책의 향방
미국 대선 재집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2035년 전기차 판매 의무화 계획 및 관련 배출가스 규제를 의회 검토법(CRA)을 통해 강제로 무효화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전기차(EV) 전환 정책이 직격탄을 맞았으며, 연방-주 차원의 규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1. 배경: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규제와 연방 면제권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 아래,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최소 8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나머지 20%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로 제한한다는 규제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11개 주에도 동일 규제를 확산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 연방 면제권(Waiver) :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하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배출가스 및 연비 규제에서 독자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 자동차 산업 투자 : GM,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차 등 주요 OEM은 캘리포니아 규제에 선제 대응하여 EV 라인업 확대 및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 기후 목표 :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중단시키고, 연방 면제권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캘리포니아의 독자 규제권을 무력화하였다.
2. 규제 폐기의 주요 내용
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세 가지 결의안을 서명하였다.
- 2035년 EV 판매 비율 의무화 계획 무효화
- 청정대기법 하의 캘리포니아 면제권 철회
- 캘리포니아 무공해 중형 트럭 비율 확대 계획 철회
이 중 첫 번째 결의안이 가장 파급력이 크다. 캘리포니아와 이를 따른 주(州) 시장의 EV 수요 예측이 크게 후퇴하면서, 제조업체의 투자 결정을 뒤흔들고 있다.
3. 장기적 영향 분석
3.1. 미국 자동차 산업의 투자 전략 변화
캘리포니아 규제는 OEM의 EV 생산 설비 투자와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는 주요 동인이었다. 연간 미 캘리포니아 내 신차 판매량은 약 180만 대 규모이며, 이 중 전기차 비중이 2024년 말 기준 15% 수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외 제조사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화를 검토 중이다.
- 투자 유보 : 일부 OEM은 배터리 공장 확장 계획을 6~12개월 연기.
- 다변화 : 중국, 유럽 등 규제 강도가 예측 가능한 지역에 설비 집중.
- 하이브리드 확대 : 완전 전기차보다 중간 단계로 하이브리드(PHEV, HEV) 라인업 강화.
예컨대 GM은 2027년까지 전기차 전용 공장 4곳을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캘리포니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접 주로 일부 생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2. 배터리 공급망과 원자재 시장
배터리 생산의 핵심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원자재 확보이다. 캘리포니아 규제 철회로 인해 EV 수요 성장세가 둔화되면, 이들 원자재에 대한 수요 예측도 낮아질 수 있다.
| 원자재 | 2024년 가격(USD/t) | 2030년 예상 수요 증감율 |
|---|---|---|
| 리튬 | 70,000 | –10%~+20%(시나리오별) |
| 니켈 | 18,000 | –5%~+15% |
| 코발트 | 35,000 | ±0%~+10% |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EV 전환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미국 시장의 성장률 하락은 공급망 투자의 우선순위를 중국·유럽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3.3. 소비자 및 중고차 시장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 시 세제 혜택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규제 불투명성으로 인해:
- 정부 보조금 재원 배분: 일부 예산이 내연기관 차 개조·소형 전기차 충전소 설치로 유도될 가능성.
- 중고 전기차 시장: 잔존 가치 하락 우려로 공급 과잉 및 가격 조정 압력.
이로 인해 전기차 초기 구매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며, 중고차 가격급락이 전체 자동차 중고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칠 수 있다.
3.4. 기후 정책 및 국가 경쟁력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 정책 충돌은 다음과 같은 기후·안보 리스크를 높인다.
- 국제 신뢰도 하락 : COP 회의 등에서 미국의 기후 대응 의지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
- 청정에너지 경쟁력 약화 : 조 바이든 행정부 하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 EV 수요가 위축되면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
- 지방정부·기업 간 갈등 : 캘리포니아는 자체적인 기후 목표를 유지하려 하나 연방 정부와 협력 네트워크가 균열될 가능성.
4. 주요 시나리오별 전망
| 시나리오 | 미국 EV 시장 성장률(연평균) | OEM 투자 전략 | 정책 리스크 |
|---|---|---|---|
| 낙관적 | 15%↑ | 투자 유지·다각화 | 규제 복원 기대 |
| 중립적 | 8%↑ | 투자 유보·기존 시설 활용 | 연방·주 재교착 |
| 비관적 | 3%↑ | 해외 집중·내연기관 비중 확대 | 글로벌 경쟁력 저하 |
현 시점에서 중립적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EV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캘리포니아가 차지하는 비중 감소와 OEM의 투자 우선순위 이동이 시장 성장률을 제약할 것이다.
5. 전문가 통찰: 불확실성 관리와 대응 전략
이중석 칼럼니스트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연방·주 정치 지형 변화를 실시간 분석하여 투자 타임라인 조정.
- 지역 다변화 : 중국, 유럽 시장 투자 확대 및 파트너십 강화로 위험 분산.
- 기술 포트폴리오 확장 : 순수전기차 외 하이브리드·수소연료전지 등 대체 기술 연구·투자.
- 민관협력 모델 : 주정부·기업·학계 간 클린 모빌리티 R&D 허브 구축.
특히 OEM은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에는 기술·시장·정책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6.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캘리포니아 전기차 규제 폐기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방향, 배터리 공급망, 소비자 심리, 그리고 국가 기후 정책에 광범위한 파급을 미칠 것이다. 연방과 주 간 규제 조화가 무너진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과 시장 다변화, 기술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장기적 성장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나, 규제 불확실성이 투자와 수요를 억제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EV 전환의 핵심 무대로 남아 있지만, 정책 일관성 유지 여부가 향후 5~10년 동안 시장 판도를 결정지을 것이다.
각 기업과 투자자는 이번 결의안의 여파를 면밀히 감시하며,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