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미네소타 북부의 바이든 행정부 채굴 금지 조치를 되돌리고 향후 유사한 조치의 재발을 차단하는 입법 절차를 이번 주 시작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들과 문서를 검토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계획은 수개월간 준비된 복잡한 입법 절차를 포함하며, 칠레 소재 광산업체 Antofagasta의 Twin Metals 구리·코발트·니켈 프로젝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월 8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의 구상은 지난해 대부분 기간 동안 진행됐으며 세부 계획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우크라이나 등 해외 광물 접근 전략과 병행해 미 국내 채굴 프로젝트에도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3년 채굴 금지 내용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에 슈페리어 국유림(Superior National Forest) 내 225,504에이커(약 91,260헥타르)를 대상으로 20년간 채굴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행정부는 환경적 우려와 해당 지역 경제가 채굴보다 레크리에이션(관광·레저) 활동으로 더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의회 통보 누락과 법적 절차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채굴 금지 조치는 행정부의 조치를 기록하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는 등재됐으나, 의회에 공식 통지하는 역할을 하는 의회 기록(Congressional Record)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1976년 제정된 연방토지정책관리법(Federal Lands Policy and Management Act)에 따르면, 대통령은 5,000에이커를 초과하는 공공토지 명령에 대해 의회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기록 등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내무부는 이제 해당 조치를 의회 기록에 등재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의회가 이를 거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번 주 초 하원에 해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통보 문서는 상원 의장(부통령) JD 밴스에게 전달됐고 현재 상원 의회서기(parliamentarian)의 검토 대상이다.
상원 의회서기가 승인하면(로이터는 금요일까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의회는 60일 이내에 단순 과반표로 이 조치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표결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지 않아,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원의 입법 움직임과 법적 영향
북부 미네소타 지역을 대표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피트 스토버(Pete Stauber)는 금요일까지 금지 조치 거부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토버는 또한 하원 에너지·광물자원 소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로이터에 “우리는 자국 산업들이 이러한 핵심 광물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외국 적대국에 공급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면, 1996년 제정된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의 규정에 따라 향후 대통령은 바이든식의 금지 조치를 동일하게 반복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 폐지에 그치지 않고 미래 행정부의 유사 규제 시도를 법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
채굴 임대권(leases) 재발급 가능성
내무부와 의회의 이번 절차는 지난 7월 트럼프가 서명한 이른바 ‘One Big Beautiful Bill’에 해당 조치를 포함시키려던 시도가 실패한 뒤 마련된 복잡한 입법 연쇄로 완성됐다. 의회 직원들은 이 같은 계획이 그 이후 수개월 동안 조율돼 왔다고 전했다.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Antofagasta의 채굴 임대권을 재발급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게 된다. Antofagasta는 수십 년간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해당 부지 개발을 시도해 왔으며, Twin Metals는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개발 구리·코발트·니켈 매장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채굴을 시작하려면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토버는 행정부로부터 임대권 재발급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구체적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ntofagasta의 Twin Metals 측은 임대권을 조만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으나, 채굴 금지 조치 해제 노력을 둘러싼 입법안이 발의될 때까지는 관련 의견을 유보했다.
해당 임대권은 1996년에 처음 발급된 이후 정치적 논쟁의 핵심이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취소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개시켰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취소했다.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실제 채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 우려와 지역 사회의 긴장
Twin Metals의 지하 광산이 건설·가동될 경우 미국 내 주요 구리·코발트·니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 내 유일한 니켈 광산은 이번 decade(이십 년대) 말에 폐쇄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 새로운 공급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해당 지역은 매년 15만 명 이상(150,000)의 야외 활동 방문객이 찾는 곳으로, 많은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은 광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강이 오염되고 이는 110만 에이커(1.1 million acres)에 달하는 경계수역 캐누 지역(Boundary Waters Canoe Area Wilderness)을 통해 오대호(Great Lakes)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Antofagasta는 환경 보호를 위해 가장 진보된 장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용어 설명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는 행정부의 규정·명령 등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문서다. 반면 의회 기록(Congressional Record)은 의회에 제출된 문서와 의회 절차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장소로, 일부 공공토지 관련 명령은 의회에 알리는 절차가 법적으로 요구된다.
연방토지정책관리법(1976)은 대통령이 광범위한 공공토지 명령을 내릴 때 의회 통지를 규정하며, 의회심사법(1996)은 의회가 규정 등을 신속히 뒤집을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상원 의회서기(parliamentarian)는 상원 규칙의 해석을 담당하는 관례적 권위자이며,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절차적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정책적 영향 분석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광물 관련 기업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구리·니켈·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 전력망·데이터센터·풍력 터빈, 군사 장비 등 전기화 및 국방 수요에 직결되는 전략 광물이다. 따라서 미국 내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입 의존도 감소와 일부 가격 하방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단기간 내 대규모 생산이 현실화되려면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공급 충격은 제한적이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Antofagasta와 같은 개발권 보유 기업 및 관련 광산 장비·서비스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으나, 환경 규제와 지역 반발, 소송 가능성 등 리스크도 상존한다. 정책적으로는 이번 사례가 향후 미국의 광물 전략에서 행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 의회 주도의 규범 설정이 강화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입법 절차는 미국 내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소지가 있으며, 채굴 금지의 해제와 임대권 재발급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및 국내 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환경적·사회적 갈등, 행정적·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생산 전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는 자국 산업들이 이러한 핵심 광물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외국 적대국에 공급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 피트 스토버 하원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