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통해 우편투표·전자투표기 퇴출 추진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지와 전자투표기를 전면 폐지하는 운동을 주도하겠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2025년 8월 1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동해 “선거의 정직성(honesty)을 되찾겠다”며 우편투표가 부정선거(fraud)를 촉발하고 전자투표기는 “부정확하며 비싸고 논란이 많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방식 대신 워터마크(위·조·방·지) 용지를 사용한 수작업 투표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용지가 “더 정확·정교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이라며 개표 당일 밤에 즉각적이고 명확한 개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편투표를 사용하는 나라다. 다른 국가들은 부정의 위험 때문에 이미 이 제도를 버렸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는 이어서 “각 주는 연방 정부의 대리인(Agents)으로서 개표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러한 변화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부정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라며, 우편투표 없이는 “사실상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투명성(election integrity)과 국경 안보(border security)를 결부시켜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 그리고 강력한 국경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 자체가 위태롭다”고 글을 맺었다.


배경 및 용어 해설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입법 절차 없이도 행정부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지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주(州) 선거 관리 권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헌법상 분권 원칙 및 주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우편투표(Mail-in Ballot)는 기권소 방지를 위해 2020년 미 대선 과정에서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신분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이유로 부정 개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워터마크 투표용지(Watermark Paper)는 지폐처럼 특수표식을 삽입해 위·변조를 어려워지게 한 용지를 뜻한다. 실제 도입 시 용지 제작·물류·검수 시스템의 비용 부담과, 수작업 개표에 따른 기간 지연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전문가 시각

미국 선거제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연방·주 정부 간 권한 배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연방 헌법은 선거 방식에 대해 주 의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주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는 향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26년 중간선거까지 1년여 남짓한 기간 동안, 전자투표기를 폐기하고 워터마크 용지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제 실행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레토릭(수사)에 무게가 실린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선거 불복 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 내 결집과 민주당과의 대립‧투표 동원전 등을 둘러싼 정치적 파급효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전포인트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한 행정명령 초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근거가 공개될지 여부다. 둘째, 민주·공화 양당 및 주 정부들이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소송을 통해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셋째, 전자투표기 제작 업체와 물류·IT업계 등 선거 인프라 기업 주가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와 국경” 프레임은 향후 2026년 중간선거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로 자리 잡을 수 있어, 유권자들의 여론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