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로이터)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미 국무부에 해외 원조 자금 집행을 지속하도록 명령했던 가처분(injunction)을 해제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법적 승리를 안겼다.
2025년 8월 13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3인 재판부 중 2대 1의 결정으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의회가 이미 승인했던 해외 원조 자금을 즉각 복원하라는 명령을 무효화했다.
재판부는 “하급심이 행정권의 재량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하며, 국무부가 국내·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시기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외교·원조 집행 권한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다수 의견은 강조했다.
2 대 1로 갈린 판결은 미국 사법제도의 특성, 즉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함께 제시돼 판결 이유와 반대 논리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는 관행을 잘 보여준다. 소수 의견을 낸 판사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이상 행정부는 이를 집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으나, 다수 판사는 “예산의 구체적 집행 시기와 조건은 행정부 고유 권한”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였다.
가처분(injunction) 설명※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특정 행위를 명령·금지하는 임시적 법원 명령이다. 이번 사건에서 하급심은 국무부에 ‘자금 지급을 즉시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이를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뒤집었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미국 헌법의 권력 분립이 자리한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도, 집행 권한은 행정부에 있다. 특히 해외 원조처럼 외교·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에서 대통령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재량권을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지급 시점을 연기하거나 지급 규모를 재조정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이러한 정책적 선택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는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행정재량 존중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향후 의회가 행정부의 자금 집행 방식을 제한하려면 예산 법령에 더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파장
이번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원조 정책을 자신의 외교 전략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의회와 갈등을 빚어 온 예산 문제에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향후 행정부와 의회의 힘겨루기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외교·안보 영역에서 행정부 판단을 폭넓게 인정해 왔던 전례를 따른 것”이라며 “다만 의회가 예산이라는 핵심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시도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원조(foreign aid)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물자 지원을 뜻한다. 미국은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며, 그 규모와 방향은 행정부의 외교 전략, 의회의 예산 심사, 국내외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향후 쟁점
1) 의회와 행정부 간 예산 집행 권한을 둘러싼 헌법적 해석 논쟁
2) 해외 원조 지연이 특정 지역 정세 및 국제 관계에 미칠 파장
3) 판결 후 추가 소송 가능성 및 대법원 상고 여부
이번 사건은 “예산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국 정치의 고전적 주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될지, 혹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치가 법정으로 옮겨가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