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울=전문기자 공동취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대한민국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해당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건조될 예정이라고 덧붙여, 한·미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2025년 10월 29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아시아 순방 중 한국 시간 기준 29일 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기동성이 훨씬 뛰어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량 구매하는 데에도 합의했다”라며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 성과를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원문)
“I have given them approval to build a Nuclear Powered Submarine, rather than the old fashioned, and far less nimble, diesel powered Submarines that they have now.”
양국 정상회담 배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어렵게 진전을 이뤄 온 한·미 무역 협정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했다. 양측은 특히 에너지·방위 부문에서 상호 교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 요구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의 법적 걸림돌
한국은 1972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고농축 우라늄(HEU)을 잠수함 추진 연료로 전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그간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도 번번이 제동이 걸렸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를 핵심 의제로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인’ 발표는 공식 정부 간 협정 개정 절차가 아닌 개인의 SNS 발언이라는 점에서,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까지는 다수의 법적·외교적 절차가 뒤따를 전망이다. 미 의회 비준, 미국 국무부·에너지부·국방부의 공동 검토, 한국 국회의 동의 등이 요구된다.
디젤·전기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차이
디젤·전기 잠수함은 수중 체류 시간이 짧고, 대기 중으로 부상해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분열 에너지를 활용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작전 지속 능력을 확보하며, 속도·잠항 심도에서도 우위를 보인다. 다만 핵연료 공급과 안전·비확산 문제가 얽혀 있어 보유국이 제한적이다.
전문가 시각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실제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국 해군용 원잠이 건조된다면, 국내 업체는 핵심 설계·디지털 통제 체계 납품을 중심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반면 군사전문가들은 “트럼프 개인 발언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권력 지형 변화가 변수라고 지적했다.
재처리 허가 문제
한국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KSS-III 배치-II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세 척을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개량·신조하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축도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LEU) 연료 사용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투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프랑스 모델(LEU 연료 사용) 채택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한다.
미국 에너지 수출 확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늘어난 생산분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외교·안보 파장
중국과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 군사협력 강화를 비판해 왔다. 특히 핵잠수함 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동북아 해상 안보 균형에 새로운 긴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매체들은 이미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절차와 변수
① 미국 의회가 협정 개정·수출 통제 예외를 승인할지 여부
② 한국 국회가 예산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③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확산 규정 준수 검증
④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 발언의 실효성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기술·용어 해설
원자력 추진 잠수함(Nuclear Powered Submarine)
선체 내부 소형원자로의 핵분열 열을 이용해 터빈을 구동, 전기를 생산한다. 보통 20~30년간 연료 교체 없이 운용 가능하며, 장거리·장기 잠항이 특징이다.
재처리(Reprocessing)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우라늄을 분리하는 공정.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국제적으로 엄격히 규제된다.
LEU(저농축 우라늄)·HEU(고농축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이면 LEU, 20% 이상이면 HEU로 분류된다. HEU는 핵무기 제조에도 활용될 수 있어 국제 비확산 문제의 핵심이다.
에디터의 시각
이번 발표는 트럼프 특유의 직설적 정치 언어와 맞물려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나, 실제 정책 변경까지는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미 의회, 국방·에너지·국무 부처 간 이해관계를 모두 조율해야 하는 만큼, 단순 ‘승인’ 언급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한국 해군의 원잠 보유 의지가 다시 한 번 국제무대에 부각됐다는 점에서, 향후 동북아 해군력 균형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