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월 2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협정 관련 법안이 한국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26년 1월 2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한국 의회가 미국과의 거래(Deal)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South Korea’s Legislature is not living up to its Deal with the United States”라며 한국 입법부의 미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Because the Korean Legislature hasn’t enacted our Historic Trade Agreement, which is their prerogative, I am hereby increasing South Korean TARIFFS on Autos, Lumber, Pharma, and all other Reciprocal TARIFFS, from 15% to 25%”라고 적었다.
사실관계: 이번 발표는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점, 대상 품목으로 자동차(Autos), 목재(Lumber), 의약품(Pharma)를 명시한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의회(입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정(기사는 이를 ‘Historic Trade Agreement’로 표기)을 비준·처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점을 핵심으로 한다. 보도문에 제시된 발표 시점은 2026년 1월 26일이며, 기사 메타데이터에 표기된 공개 시각은 2026-01-26 22:12:34다.
용어 설명: 관세(關稅)는 한 국가가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품 가격을 올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된다. 호혜관세(Reciprocal tariffs)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의 조치에 대응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하며, 이번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all other Reciprocal TARIFFS’라고 명시해 원칙적으로 더 광범위한 품목 및 보복성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의회(legislature)’는 무역협정을 비준·처리하는 국가 기관을 뜻한다.
경제적·정치적 파급효과(분석):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단기간 및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첫째, 수입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 관세가 15%에서 25%로 오르면 대상 품목의 미국 내 최종 판매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동차 및 의약품은 소비자 지출과 의료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국내(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수출 감소 및 제조업체 수익성 악화. 수출업체는 관세 부담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 물량 축소 또는 할인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 감소는 수출국의 제조업 가동률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무역수지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공급망·물류 영향. 목재와 같은 원자재성 품목은 건설·제조업의 생산 원가에 영향을 주며, 의약품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의약품 공급 차질이나 재고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급 측 충격은 최종재 생산 및 유통 전반에 파급될 소지가 있다.
넷째, 금융시장과 환율의 변동성. 무역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식·채권·환율 시장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유발한다. 달러화는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질 경우 강세를 보일 수 있고, 수출국 통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통화 변동은 무역흐름과 기업 실적 전망에 추가적인 영향을 준다.
다섯째, 외교관계와 다자무역체제 영향. 우방국 간 무역분쟁은 정치·안보 협력에도 파장을 줄 수 있다. 관세 인상 발표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 양국 간 협상 경로와 외교 채널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 기사 원문은 한국 정부나 의회의 구체적 입장, 양국 간 협상 일정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향후 전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유의점: 기사 본문은 세부적인 법적 근거나 시행 방식(예: 대통령의 행정명령·관세법 적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관세 조치의 집행 시점과 적용 방식, 예외 규정 및 이행 기간 등은 행정부의 추가 발표 또는 관세 집행 관련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향후 전망: 이번 발표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자극하고 특정 산업의 공급망과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무역협정의 비준 여부, 양국 협상 결과, 그리고 상대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관세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경우, 연쇄적인 무역정책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조정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원문 요지): “South Korea’s Legislature is not living up to its Deal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Korean Legislature hasn’t enacted our Historic Trade Agreement, which is their prerogative, I am hereby increasing South Korean TARIFFS on Autos, Lumber, Pharma, and all other Reciprocal TARIFFS, from 15% to 25%.”
결론: 2026년 1월 26일 발표된 이번 관세 인상은 구체적 집행 방식과 한국 측 대응에 따라 경제·정치적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대상 품목인 자동차·목재·의약품 산업과 해당 품목을 수입·유통하는 기업·소비자, 그리고 금융시장과 환율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정부 간 협상 동향, 관세 집행의 구체적 일정 및 범위에 대한 추가 발표를 통해 보다 정밀한 영향 분석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