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서울]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이 2025년 7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포괄적 무역 합의 체결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2025년 7월 30일(현지시간) C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품 전반에 대해 1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내가 직접 선정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약 460조 원)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괄 관세(Blanket Tariff)란, 특정 품목군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로, 국가 간 교역 구조 전반에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
■ 한국 정부 반응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략 정교화를 거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면서, 구글 번역을 기준으로 “3,500억 달러 기금은 조선·반도체·2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물꼬를 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협상 과정이나 관세 제외 품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나, “이번 합의가 양국 경제 협력을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짧게 덧붙였다.
■ 전문가 시각 및 잠재적 영향
관세 15%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했던 232조 관세(25%‧10%)와 비교해 더 낮은 수준이지만, 전(全) 품목 일괄 적용이라는 점에서 시장 파괴력이 크다. 관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자동차·가전·스마트폰 등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의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반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는 미국 내 제조시설 증설 및 공급망 다변화 요구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세제 인센티브(IRA‧CHIPS 법)에 맞춰 한국 기업이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경우, 관세 부담을 상쇄하며 ‘현지화 전략’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재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 관세는 WTO 협정상 최혜국 대우 위반 소지가 있으나, 양자협상 결과를 우선 적용할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투자펀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향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칠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 Truth Social이란?
Truth Social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설립한 SNS 플랫폼으로, 트위터(現 X) 계정 영구정지 이후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전파하기 위해 개설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수층 지지자 결집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관세·투자 합의의 절차적 과제
미국 측이 관세를 공식 발동하려면 행정명령 또는 의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 권한만으로 전면관세를 단행하려면, ‘무역확장법 232조’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에 근거해 국가안보 위협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투자펀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 형식이거나, 민간·공공 공동펀드 조성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관세 부과 대상 품목, 발효 시점, 투자펀드 집행 방식 등을 놓고 업계와 후속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미국 내 반독점 심사, 외국인투자심의(CFIUS)와 같은 절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국제통상 질서와의 충돌 가능성
만약 ‘15% 일괄 관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WTO 분쟁 해결 기구(DSB) 제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동맹국에 대한 전면 관세는 ‘안보 예외’ 남용 논란을 재점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은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 면제를 요청하거나, 보복관세 카드로 맞섰다. 한국 또한 철강 관세 면제를 협상한 전례가 있다.
■ 향후 일정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완전하고 종합적(Full and Complete)’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 발효까지는 행정·입법·국제법 세 축에서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협상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세부 시행령, 투자펀드 거버넌스, 타 결제 통화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안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시장 반응
국내 증시는 관세 뉴스 직후 조선·자동차·기계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미국 투자펀드 기대감이 부각되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외환시장은 관세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를 우려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았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15% 관세가 실제로 발효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신중론도 팽배하다. 한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는 “정치적 선언과 입법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며 “투자자들은 세부 입법 경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깜짝 발표는 한·미 양국 산업계에 단기적 불확실성과 장기적 기회를 동시에 제시했다. 관세 15%라는 숫자가 던지는 충격파는 만만치 않지만,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펀드가 실제 이행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의 북미 생산기지 확장 전략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결국 관세와 투자가 맞물린 이번 합의가 새로운 한·미 통상 프레임을 형성할지, 혹은 선거 국면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에 그칠지는 앞으로 수개월 간 전개될 협상 결과와 의회·국제사회 반응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