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Truth Social 계정을 통해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양국 간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고 31일(한국시간) 밝혔다.
2025년 7월 30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합의에서 한국이 향후 3500억 달러(약 451조 원)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집행하고, 미국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미국산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모든 제품을 수용할 것”1이라며 트럼프는 강조했다.
■ 합의 핵심 내용
① 15% 관세 부과 ─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세 면제·감면 기조와 달리 일정 관세율을 부활시킨 것이 특징이다.
② 3500억 달러 투자 ─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과 인프라 분야 투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③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 LNG(액화천연가스)·원유·셰일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자원 수입 확대가 예상된다.
■ 배경과 맥락
Truth Social은 트럼프가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2022년 서비스 출시 이후 공식 성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그는 2024년 대선 이후에도 해당 플랫폼에서 정책 구상을 연달아 발표해왔다.
관세는 국가가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으로, 국내 산업 보호 및 무역 흑자 확대를 목표로 한다. 15%라는 수치는 과거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평균치(8~10%)를 웃도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발표는 아직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확인이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선언과 실질적 협정 체결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경제적 파급 효과
한국 입장에서는 15% 관세로 인해 철강·자동차·IT 제품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소비자는 단기적으로 수입물가 상승분을 부담할 수 있으나, 대규모 한국 투자가 창출할 일자리와 세수가 상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 업계는 1000억 달러 상당의 신규 수출 기회를 통해 셰일가스 생산 확대 및 LNG 액화 시설 투자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는 관세 장벽이 기업의 생산 거점을 재조정하게 만들어 ‘리쇼어링(Reshoring)’해외 공장을 본국으로 이전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향후 절차와 변수
무역 협정이 발효되려면 양국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한국 국회 또한 관세 부과 수용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예고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정합성도 검토 대상이다. WTO는 회원국 간 차별적 관세 부과를 제한하고 있어, 기존 FTA 조항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 절차가 뒤따를 수도 있다.
■ 시장 반응 및 전망
발표 직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일시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1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기업의 이익 추정치를 하향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가 Truth Social에 남긴 글은 공식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므로, 협상 과정에서 관세율·투자 규모가 조정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 A씨는 “실제 발효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면서 “양국 경제구조가 긴밀히 얽혀 있어 전면적 관세 부과는 상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용어 해설
Truth Social ─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TMTG)이 2022년 2월 공개한 SNS로, 트위터·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서 제재를 받았던 트럼프의 대안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관세(Tariff) ─ 국가가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보호무역 정책의 수단이자 정부 재정 수입원이다. FTA 체결국 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WTO 분쟁 해결 ─ 회원국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제소해 패널 구성, 상소기구 절차를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가 시각
국제경제학자 B교수는 “3500억 달러 투자가 현실화되면 미국 내 제조업 부흥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한국 기업의 수익성 희석과 기술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도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C사의 보고서는 “15%라는 관세율이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혹은 차기 의회 구성에 따라 협정 내용이 수정될 개연성”을 제시했다.
■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가 실제 법적·경제적 효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발표 자체만으로도 양국 기업·시장·정치권에 상당한 파급을 미쳤으며, 향후 의회 심의와 국제 규범 검토 과정에서 관세율 조정·투자 세부 조건 협상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