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월 26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제약품·목재 등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한국 국회가 지난해 여름 체결된 한·미 무역협정의 비준을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졌다.
2026년 1월 26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 게시물을 통해 “한국 의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세 인상 조치를 공식화했다.
“President Lee [Jae Myung] and I reached a Great Deal for both Countries on July 30, 2025, and we reaffirmed these terms while I was in Korea on October 29, 2025. Why hasn’t the Korean Legislature approved it? Because the Korean Legislature hasn’t enacted our Historic Trade Agreement, which is their prerogative, I am hereby increasing South Korean TARIFFS on Autos, Lumber, Pharma, and all other Reciprocal TARIFFS, from 15% to 2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체결된 무역협정에서 한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1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이번 수준(15%)이 자신이 위협했던 이전 수준보다 10%포인트 낮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같은 시점에 “한국이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에 대해 3,5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재확인 일정과 장면으로는 그가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참석 당시 해당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한 점이 포함된다. 기사 원문은 트럼프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신차를 수출하는 가장 큰 업체라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
본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관세(關稅)는 국가 간 상품 이동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사용된다.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는 두 나라가 서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협정의 비준(批准)은 해당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 각국의 입법부에서 동의하는 절차를 말하며, 비준이 지연되면 협정의 효력 발휘가 늦어진다.
사실 관계 정리
• 발표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발표일(미국 기준 보도): 2026년 1월 26일
• 관세 인상 품목: 자동차(Autos), 제약품(Pharma), 목재(Lumber) 등 한국산 수입품 전반
• 기존 관세율: 15%
• 인상 관세율: 25%
• 관련 협정 체결일: 2025년 7월 30일
• 트럼프의 한국 방문 및 조건 재확인: 2025년 10월 29일, 경주 APEC CEO 서밋
• 트럼프가 언급한 투자 규모: 3500억 달러(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 대상)
전문가 전망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수입품 가격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및 제약품은 소비자 가격과 기업 생산비에 직결되는 품목이어서, 관세율이 15%에서 25%로 오르면 수입차의 미국 판매 가격 상승이나 제약품 유통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수입업체는 관세 부담을 일정 부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며, 이는 미국 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조립·현지화 비중, 관세 부과 기준, 관세 회피를 위한 공급망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판매량 감소와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완성차의 미국 내 점유율 하락, 미국 내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 중고차 시장의 영향을 동반할 수 있다.
제약부문은 제품별 특수성 때문에 영향이 균질하지 않다. 원료·완제품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의약품은 가격 상승과 공급차질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특허·규제 문제가 복잡한 제약시장 특성상, 일부 대체 공급망 전환과 계약 재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목재의 경우 건설·가구 산업에 즉각적 영향을 미쳐 건축 자재비 상승과 함께 건설 프로젝트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연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환율 측면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무역 긴장 고조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위험회피 성향을 불러올 수 있으며, 달러 강세 압력이 일시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원화는 대미(對美)수출 감소 우려 및 외국인 투자심리 악화로 인해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수출 기업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 주식시장의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될 수 있다.
정치·외교적 함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무역협정 비준 문제를 대미(對美)정책에 대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한국 측에서 해당 협정 비준을 둘러싼 입법·정치적 논의가 이어질 경우, 양국 관계 전반에 걸친 협상 전략과 외교적 긴장 요소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미국 내 정치적 논리와 선거 전략이 무역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점은 국제 무역 규범과 다자주의 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향후 시나리오와 예상 일정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국회가 신속히 협정 비준을 완료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를 철회하거나 재협상을 통해 타협할 여지가 있다. 둘째, 비준 지연이 지속되면 관세 인상 조치가 실제로 집행되어 양국 간 무역비용이 상승하고 경제적·정치적 마찰이 장기화될 수 있다. 셋째, 양국 간 추가 협상이나 양보(예: 투자 약정 이행 방안, 상호 관세 조정 등)가 이루어질 경우 불확실성은 완화될 수 있다.
법적·절차적 측면에서 관세 인상은 행정명령·관세법 규정에 따라 즉시 집행 가능성이 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분쟁 소지가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적 대응이나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및 결론
이번 관세 인상 발표는 한·미 무역협정 비준 지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조치로 연결된 사례다. 단기적으로는 수입품 가격 상승과 관련 산업의 비용 증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기업의 전략적 대응, 양국 간 외교·통상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파급효과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관세 인상에 따른 파급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