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일(현지시간) 저녁 Truth Social을 통해 자신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같은 날 밤 하원 표결에 부쳐질 준비가 완료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화당이 “단결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과 대규모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7월 3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 다수당이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면서 자신이 제안한 종합 세제·재정지출 법안을 ‘오늘 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을 “Big Beautiful Bill”로 지칭하며, ‘가장 큰 세금 감면’과 ‘거대한 경제 성장’이라는 수식을 거듭 사용했다.
이번 법안은 전날 상원에서 51대 50으로 가결된 뒤 하원으로 넘어왔다. 상원의장 대행인 공화당 소속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동률 시 결정표)를 행사해 법안이 간신히 통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빡빡한 일정’이라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 최종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하원 절차 측면에서 현재 법안은 본회의 정식 상정을 위한 규칙(Rule) 채택 표결이 진행 중이다. 하원은 통상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가 의결한 절차안(rule)을 본회의가 승인해야 토론과 수정, 표결 순서가 확정된다. 규칙 표결은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실질적인 1차 관문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반대파들과 대단히 좋은 대화를 나눴다.” ―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백악관에서 일부 공화당 내 반대파 의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을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의회의 민주당 지도부는 “세제 혜택이 초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라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소수 ‘재정보수파’가 부채 급증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탈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의회예산국(CBO) 등 초당적 분석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가 3조3,000억 달러 추가 증가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연방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36조 달러 수준이다. 분석 보고서는 “세수 감소와 지출 확대가 동시 발생할 경우 장기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① 2017년 트럼프 세제개편(감세) 상시화와 ② 국경 보안·국방 예산 증액이 핵심 축이다. 즉, 개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영구 연장하고, 멕시코 접경장벽·첨단 국경 감시시스템·방위산업 예산에 수백억 달러를 배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정책 용어 해설
캐스팅보트(tiebreaker vote)는 상·하원 표결이 50대 50으로 동률일 때 상원에서는 부통령이, 하원에서는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표를 뜻한다.
하원 규칙(rule)은 본회의 절차·토론 시간을 정하는 일종의 ‘프로세스 결의안’으로, 실제 법안 내용과 별개로 승인되어야 한다.
전망과 분석
전문가들은 하원에서 규칙이 통과될 경우 본회의 최종 표결도 여당(공화당) 단독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이탈표가 5석 이상 발생하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7월 4일이라는 정치적 ‘데드라인’은 애국심·총의 형성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정 측면에서는 연준(Fed)의 고금리 기조 속 국채 발행 확대가 채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가계·기업 투자 확대를 촉진하더라도, 재정적자 확대가 장기 채권 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적으로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 이행’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민주당은 부채 프레임을 내세워 반격 포인트를 확보하려 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단순한 세제·지출 법안이 아니라 향후 미국 정치 구도와 금융시장에 장기 영향을 미칠 정치·경제 복합 변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