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해 “중대한 무능(gross incompetence)”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밝혔다.
2025년 12월 29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워싱턴 본부 건물 리노베이션(renovations) 관리와 관련해 파월 의장의 행태를 문제삼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또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할 인사를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언의 요지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을 비난하면서 이를 “gross incompetence(중대한 무능)”이라고 직접 표현했다. 그는 파월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재확인하며, 후임 인사는 내년 1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연준의 내부 관리 문제를 공적으로 거론하면서 행정부와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사실관계와 보도 경위
해당 보도는 2025년 12월 29일, 로이터 통신(Reuters)의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전해진 것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발언한 내용을 핵심 사실로 보도했으며, 보도에는 파월 의장의 이름, 연준 본부의 리노베이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의장 발표 시점(1월)이 명시되어 있다.
전문가 설명(연준 의장과 리노베이션의 의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로서 금리 결정, 금융안정, 통화량 조절 등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연준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핵심 인물로서 정책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리노베이션(renovations)은 연준 워싱턴 본부 건물의 개보수 공사와 관련된 관리·감독 절차를 뜻하며, 건물 개보수 과정에서 예산 집행·계약 관리·안전 규정 준수 등 행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개적 비판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 쟁점과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위협은 몇 가지 법적 쟁점으로 이어진다. 우선 연준 의장은 공직자이며,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종종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적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불법 행위 또는 중대한 관리 소홀을 증명해야 한다. 실제 소송 제기는 절차적 복잡성과 정치적 파장, 법원의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연준 내부 운영과 관련된 문서·계약·감사 자료의 공개 여부가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경제적 파급효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비난과 소송 위협은 단기간 내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연준 의장에 대한 공격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된다.
금융시장 — 연준 의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단기적으로 채권시장(특히 미 국채)과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 가능성을 우려해 안전자산 선호(미달러화·미국 채권 수요 증가) 또는 반대로 정책 신뢰성 저하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국채금리 상승)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통화정책 신호 —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 메시지는 모호해질 수 있다. 이는 향후 금리 경로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투자·가계의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융·무역 —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며, 신흥국 통화와 자본흐름에도 파급될 수 있다. 특히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이 불확실할 때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면 글로벌 자본이 미국 또는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전망과 시나리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연준 내부 문서와 계약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서 추가적 논란이 촉발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압박이 계속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장 지명을 통해 연준의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반대로 법적·정치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소송이 실현되지 않거나 조속히 종료될 경우, 시장은 일시적 충격 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결론
이번 발언은 연준의 운영과 미국 정치권 간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 요소를 추가한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중대한 무능”이라는 표현은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논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 반응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점이 중요한 향후 변수다. 관련 사안의 전개는 연준의 독립성, 미국의 통화정책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2월 29일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은 2026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관리 문제를 둘러싼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향후 법적·정치적 절차와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