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월 연준 의장에 ‘본부 개보수 비용’ 관련 대규모 소송 추진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025년 7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연준 본부 건물 개보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Kent Nishimura / Reuters}

2025년 8월 12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요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Fed) 의장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major lawsuit)”을 허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연준 본부 건물 개보수 비용을 문제 삼으며, 파월 의장이 즉각적인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으로 연방준비제도 수장의 독립성을 향한 공세를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공개 요구해 왔으나, 이번에는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번 소송은 연준 의장의 직무 수행 방식을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국가 경제를 위해 금리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

이어 그는 “본부 개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불투명하고 과도하다”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공공 자금 사용 처리를 조사하는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NBC는 “이번 발언은 속보이며, 추가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연준 본부 개보수 비용 논란 (Background)

연방준비제도 본부(이른바 ‘마라이너 에클스(Marriner Eccles) 빌딩’)는 1937년 준공돼 오랜 세월 동안 금융·통화정책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해 왔다. 최근 수년간 노후 설비 교체와 에너지 효율 개선 명목으로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개된 예산은 약 2억 달러 수준이지만, 실제 집행 규모는 건물 내 비공개 시설 보호 및 최신 보안 시스템 설치 비용까지 포함돼 ^{의회예산국(CBO) 추정} 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용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하며, 개보수 예산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해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 요구와 대통령·연준 간 갈등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파월 의장 취임 이후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를 양대 목표로 삼아 점진적·데이터 기반 접근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과 주가 상승을 위해 “신속하고 공격적인 완화”를 반복적으로 촉구해 왔다.

미국 헌법상 연준의 독립성은 명시적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행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관례적 원칙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개 압박은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규모 소송’의 법적·정치적 파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major lawsuit”의 실체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백악관 자문위 일부는 연준 건물 개보수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계약 절차 위반’ 혹은 ‘공공자금 남용’ 여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준 의장 개인에 대한 직접 소송은 전례가 드물어, 실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사법·행정 영역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일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방청사 관리법(PL 100-678)과 행정절차법(APA) 등이 주요 쟁점 법률로 거론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의회 승인 예산 한도 초과 여부, ② 연방조달규정(FAR) 상의 절차 적정성, ③ 장기 임대·리모델링 계약의 투명성 등이 다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