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해 오던 관세율을 25%에서 35%로 상향하는 행정명령에 3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정부가 펜타닐(fentanyl) 유입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다.
2025년 7월 3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배포한 ‘팩트 시트(fact sheet)’에는 “캐나다의 지속적인 미온적 대응과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관세율을 35%까지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문서는 현 상황을 ‘긴급 사태’로 규정하며, 관세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35% 관세는 미·멕·캐(USMCA) 협정 대상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트럼프 대통령 제안 관세의 일괄 발효일인 8월 1일부로 시행된다.” — 백악관 ‘팩트 시트’ 중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캐나다가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지지한 점을 거론하며 “그들과의 무역 합의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워싱턴과 오타와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8월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카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 도입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동시에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관세를 고수할 경우 보복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용어 풀이 및 배경
•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50배 이상 강력한 합성오피오이드로, 북미 지역에서 과다복용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는 2020년 7월 발효된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자동차·농산물·지재권 등 다양한 품목의 무관세 및 규제 조화를 담고 있다.
• 디지털세는 구글·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의 매출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해 왔다.
전문가 시각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10%포인트 인상으로 연간 250억 달러(약 33조 원) 이상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목재·농산물 등 관세 폭탄에서 자유롭지 않은 산업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USMCA 면제 품목을 활용한 ‘우회 수출’이 늘어날 여지도 있어, 협정 세부 조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내 정치적 계산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기반 주(州)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강경 무역’ 기조를 재가동하는 모습이다. 캐나다가 실제로 펜타닐 단속을 강화하거나, 보복 관세를 실행할지에 따라 양국 관계는 단기간 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