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 2백50만 달러(약 34억 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층의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구상을 공개하며, 동시에 팁·초과근로수당·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면세 방침을 내놓아 미국 정가와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2025년 7월 29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월 7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의 통화에서 초고소득자 증세안을 처음 제안했고, 이어 5월 9일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중·저소득층을 위해서라면 부유층의 ‘소폭 인상’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며 혼재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해당 글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공화당이 굳이 이 길을 갈 필요는 없지만 추진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내부 논쟁을 부추겼다. 즉, 공화‧민주 양당 모두에게 ‘증세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중산층에게 돌아갈 혜택: 연 $2,000~3,000 세(稅) 절감
재무 전문가 앤드루 로크너스(Andrew Lokenauth)는 “팁·초과근로수당·사회보장 급여 면세 방안이 시행되면 중산층 가구당 연간 2,000~3,000달러(약 270만~400만 원)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은퇴자와 고정수입 생활자의 생활여력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는 더 큰 호재다. ‘No Tax on Tips Act’로 불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소득 16만 달러(약 2억2천만 원) 이하의 팁 노동자는 최대 2만5,000달러(약 3,400만 원)까지 팁 소득을 연방소득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서버·바텐더·미용사 등 경제를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현금 효과가 발생한다.” — 피터 다이아몬드(Peter Diamond) 세무·부동산 전문가
기업 친화적 인센티브: 100% 보너스 감가상각 부활
다이아몬드는 “세제 개편은 팁 면세뿐 아니라 100%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을 부활시켜 건설사·중소기업·부동산 투자자가 차량·장비·건물 등 자산을 구매한 해에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설비투자 확대, 고용 창출,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39.6% 세율 인상, 고용효과는 과장?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고세율 인상이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고용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조세개혁단체 ATR(Americans for Tax Reform)의 그로버 노퀴스트(Grover Norquist) 회장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세율 인상은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로크너스는 “고소득자 0.1%만 해당하는 세율 2.6%포인트 인상이 기업 확장을 저해할 가능성은 과대 평가됐다”면서 “시장수요가 사업 확장의 근본 동력”이라고 말했다.
저축보다 소비 확대: 5년간 4,000억 달러 경제 유입 전망
그는 “중산층이 세금 절감분을 지역 소비에 재투입하면 파급효과가 크다”며 “5년간 4,000억 달러(약 540조 원)가 지역경제에 유입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공화당의 내부분열과 정치적 셈법
‘재정 보수’를 내세우는 공화당 전통파는 여전히 ‘세금 인하가 성장’이라는 논리를 고수한다. 존 튠(John Thune)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CNBC ‘스쿼크박스’(5월 9일)에서 “어느 누구의 세금도 올리고 싶지 않다”면서도 “트럼프는 비(非)전통적 리더”라고 에둘러 선을 그었다.
로크너스는 “공화당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뚜렷한 균열을 확인했다”며 한 익명 의원의 말을 전했다.
“중산층 감세를 위해 초고소득층 세율을 2.6% 올리는 것은 공정한 거래다.”
울트라리치의 반응: ‘체감효과 미미’
다이아몬드는 고소득층이 각종 공제·감가상각·법인 구조화를 활용해 세부담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그는 “헤드라인은 화려하지만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일축했다.
로크너스 또한 자산 1,000만 달러 이상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한 고객은 ‘세율 인상으로 연 7만5,000달러쯤 더 내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제 개편으로 실질 혜택을 받는 4대 계층
- 팁 노동자 — 최대 2만5,000달러 면세로 즉시 현금 보전
- 건설·기술직 —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장비·프로젝트 투자 확대
- 중소기업주 — 새로운 비용 공제로 빠른 재투자 가능
- 부동산 투자자 — 자산 전액 비용처리와 원가구분(cost segregation)으로 현금흐름 개선
용어 풀이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은 기업이 기계를 구입한 첫해에 가치의 100%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제도다. 원가구분(Cost Segregation)은 건물 자산을 구조·설비 등으로 세분화해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 세부담을 경감하는 기법이다. 또 Truth Social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설립한 SNS로, ‘X(옛 트위터)’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재정·복지 밸런스 지키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제정된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 연장을 추진하면서도, 메디케이드·사회보장제도 축소는 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이번 ‘초고소득층 한정 증세’이자 ‘팁·초과근로 면세’ 카드다.
로크너스는 “전체 세제 패키지의 재정적자를 향후 10년간 1,500억~2,000억 달러 축소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과 민생 지원을 모두 노린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편집자 주: 본 기사는 경제 전문 매체 GOBankingRates.com의 원문을 번역·재구성한 것으로, 필자의 견해는 나스닥(Nasdaq) 및 역자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