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 구리광산 개발 갈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리오 틴토(Rio Tinto)와 BHP가 추진하는 애리조나 ‘리절루션 코퍼(Resolution Copper)’ 구리 광산 개발을 위해 필요한 토지 양도를 완료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5년 8월 19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해당 법원을 “급진 좌파 법원(radical left court)”이라고 규정하며 판결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광산 반대 세력을 겨냥해 “그들은 반미국적(Anti-American)이며,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구리 생산국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 진영과 외국 경쟁국을 동일선상에 놓으며 토지 양도 지연이 국가 경제·안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미국 서부 관할의 연방 항소심 법원으로, 캘리포니아·워싱턴·애리존나 등을 포함한 9개 주를 담당한다. 해당 법원은 환경·공공 토지 분쟁 등 굵직한 사건에서 진보적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로 보수 진영 인사들로부터 빈번히 비판을 받아 왔다.
리절루션 코퍼 프로젝트는 애리조나 피날카운티의 오래된 구리광과 공공 토지를 교환해, 세계 상위권 규모로 평가되는 고품질 구리 매장지를 개발하는 계획이다. 리오 틴토와 BHP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완공 시 미국 내 구리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왔지만, 토착민 유적 훼손·환경 훼손 논란으로 오랫동안 소송과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구리는 전기차·풍력·태양광 설비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소재다. 국제 구리 연구그룹(ICSG)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구리 수요는 연평균 2.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도 배터리·전력망 인프라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구리 공급망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의 임시 금지 결정은 프로젝트 일정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환경과 원주민 권리 보호라는 공공 이익과, 전략 광물 확보라는 경제·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한다. 다만 법원의 결정은 ‘잠정적’(temporary) 조치인 만큼 추후 심리 결과에 따라 토지 양도 절차가 재개될 여지도 남아 있다.
“해당 광산을 막으려는 자들은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려는 타국의 대리인과 다름없다.” ― 도널드 트럼프, Truth Social(2025.8.19)
현재 미국 내 주요 정치 세력과 원주민 단체, 환경단체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내세우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법정 다툼과 행정 절차가 길어질 경우, Rio Tinto와 BHP는 건설 일정·투자비 추정치를 다시 산정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이미 체결한 토지 교환 계약은 의회의 승인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최종 판결 전까지는 ‘신중한 절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이 같은 해석은 기업·투자자뿐 아니라 광업·제조업 밸류체인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용어 설명
● 리절루션 코퍼: 1995년 폐광된 애리조나 이스트 팩톤 광산 부지 일대를 포함, 총 9.1㎢ 규모 토지에서 추진되는 초대형 구리 개발 사업. 완공 시 미국 연간 구리 소비량의 25% 이상을 공급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13개 연방 항소법원 중 하나. 판결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빈번히 연방 대법원과의 법리 충돌 이슈가 부각된다.
● 트루스 소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기존 SNS를 대체할 ‘보수 진영 전용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광산 개발의 성패를 넘어, 미국 에너지 전환 전략과 공급망 재편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후속 법적 절차 결과에 따라 구리 가격 변동성과 광물 자원 관련 정책 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