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와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을 상대로 2026년 1월 초 은행 계좌를 해지한 것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디뱅킹(debanking)’이라며 민사 손해배상 최소 50억 달러(약 6조원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1월 22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주(州) 법원에 소송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본인과 관련 법인들이 수십 년 동안 제이피모건의 고객으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초에 계좌가 일괄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계좌 해지는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동(riot) 이후 발생했으며, 그달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로 백악관을 떠난 직후에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JPMC(제이피모건체이스)의 일방적 결정은 정치적·사회적 동기에서 비롯됐고, JPMC의 근거 없는 ‘진보적(woke)’ 신념 때문에 대통령 트럼프와 그의 보수적 정치관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본질적으로 JPMC는 당시의 정치적 조류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유리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계좌를 폐쇄했다.”
소송은 원고들이 최소한 50억 달러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소송문은 제이피모건의 결정이 미국 내 다른 금융기관들이 소비자의 정치적 견해와 상충할 경우 은행 서비스를 차단하는 추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소비자 권리와 금융 접근성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제이피모건의 반응 및 공식 입장
제이피모건은 CNBC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소송이 근거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은행 대변인 패트리샤 웩슬러(Patricia Wexler)는
“우리는 대통령의 소송 제기 권리를 존중하며, 우리 또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그것이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JPMC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계좌를 닫지 않는다.”
웩슬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계좌가 회사에 법적·규제적 위험을 초래할 경우 계좌를 닫는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 유감스럽지만, 종종 규칙과 규제 기대가 우리를 그러한 조치로 이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로 인해 현 행정부와 이전 행정부 모두에게 규칙과 규제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해왔으며, 은행의 무기화(weaponization)를 방지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 — ‘디뱅킹(debanking)’
’디뱅킹(debanking)’은 개인 또는 단체의 은행 계좌가 은행으로부터 차단·종료되거나 금융서비스 제공이 거부되는 행위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는 범죄 연루 의심, 규제·법적 위험, 내부 정책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은행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계좌를 닫았는지 여부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
이번 소송은 주(州) 법원에 제기됐으며, 관할지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이 명시됐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정치적 차별을 근거로 승소하려면, 은행의 결정이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은행 측은 계좌 폐쇄의 합법적·규제적 근거(예: 자금세탁 방지·준법감시상의 위험)를 제시함으로써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절차는 초기 서류 제출, 증거개시(discovery), 증인·문서 제출, 그리고 심리 및 판결 순으로 진행된다. 배상액 규모가 큰 만큼, 양측은 조기 합의 또는 중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큰 사건이므로 합의 여부에도 공론화·정책적 파장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시장적 영향 분석
이번 소송은 금융권의 규제 준수 관행과 정치적 중립성 논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 첫째, 은행의 명확한 정치적 차별 행위가 인정될 경우 제재와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융사들의 법적 비용 상승 및 평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소송 장기화 또는 유사 소송의 확산은 특정 고객군의 예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유동성·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적 리스크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대형 은행인 제이피모건의 경우 계좌 해지 사례가 광범위한 금융 불안을 촉발할 수준으로 즉각 연결되기보다는, 정치적 논쟁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의 조사 확대, 은행 내부 규정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고위험 계좌에 대한 감독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해당 소송이 은행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소송의 실체적 판단, 여론의 방향, 그리고 규제 당국의 개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평판 리스크로 인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 펀더멘털(수익성·자본건전성)에는 제한적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소송이 대규모 배상 또는 규제 강화로 이어지면 은행업의 비용구조 변화(컴플라이언스 비용 상승)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정치적·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은 정치적 성향과 금융 접근성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시민단체, 규제기관, 입법자들은 금융서비스 제공의 공정성·중립성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업들은 내부 리스크 평가와 고객관리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견해(분석적 시사점)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은행의 의사결정 투명성, 규제 대응의 일관성, 그리고 정치적 자유와 사적 계약 관계의 충돌에 대한 법적 경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분석한다. 금융 규제 전문가들은 또한 정부·의회 차원의 규제 정비가 촉구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계좌의 처리 기준과 규정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은 단순한 개인 대 은행 간 분쟁을 넘어 금융권의 정치적 중립성, 규제·컴플라이언스 구조, 그리고 공공의 신뢰 문제를 함께 던지는 사건이다. 향후 법원 절차에서 어떤 사실이 드러나고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에 따라 금융산업 전반의 규제 환경과 은행들의 내부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문서 제출과 법적 공방의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쟁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