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본산 수출품에는 15%의 상호(리시프로컬)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와 민간 부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22조 원)를 투자하고, 미국 측이 그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게 된다.
2025년 7월 2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료세이 아카자와 일본 수석 교섭대표와 트럼프 대통령 간 회동 직후 전격적으로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일본은 자동차와 트럭,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 등 모든 분야의 대미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며 “미국은 15%의 상호 관세를 일본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Japan will open their Country to Trade including Cars and Trucks, Rice and certain other Agricultural Products, and other things. Japan will pay Reciprocal Tariffs to the United States of 15%.” — Donald J. Trump
관세율 15%의 의미※관세(Tariff)란? 일반적으로 수입국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리시프로컬(Reciprocal)’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세율만큼 동일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뜻한다. 이번 합의에서 15%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언급했던 25%보다는 낮지만, 일본 정부가 요구했던 ‘전면 면제’에는 훨씬 못 미친다. 관세율이 높아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산업계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점은 오는 8월 1일로 전망된다. 이날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주요 경제권에도 적용하기로 한 ‘상호 관세 패키지’가 발효되는 날이다. 일본도 예외 없이 같은 날짜에 새로운 관세 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맥락도 무시할 수 없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LDP)은 불과 사흘 전 실시된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충격적 패배’를 맛봤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미‧일 무역 교착’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으나, 이번 합의가 전격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다.
▶ 관세가 경제에 미칠 잠재적 파장
전문가들은 15% 관세가 일본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철강·전자·농업 분야 전반에 가격 상승 압력을 불러올 것으로 분석한다. 자동차 부문은 일본 전체 대미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관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경우, 현지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 미국 농업계는 일본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쌀·옥수수·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 수출 호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 시장에서 거둔 이익의 90%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 농민들의 표심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용어 설명
리시프로컬 관세(Reciprocal Tariff)란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이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호주의’에 기반해 관세 장벽을 흥정 카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방적 보호주의보다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
5500억 달러 투자는 일본 정부·민간 기업이 미국 내 공장, 인프라, 금융 자산 등에 투입하기로 한 총액이며, 기간·구체적 프로젝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취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에쿼티 파트너십보다는 차입·채권 성격의 구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일정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가 후속 세부 규정을 최종 서명·발효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 의회가 별도의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적 효력은 백악관 행정명령만으로도 충분할 전망이다. 일본은 국회 심의를 거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참의원 선거 패배로 여소야대에 가까워진 만큼 내부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 시각
다수 무역 전문가들은 “15%는 중간 수준이지만, 일본 자동차·농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힌 현 상황에서, 비용 전가와 물가 상승이 소비자와 기업 이익을 동시에 잠식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실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 위 분석은 기자의 일반적 견해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