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부과했던 25% 징벌적 관세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금요일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2026년 2월 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인도와의 무역협정을 발표했으며 이 협정은 미국의 대인도 관세를 기존의 50퍼센트 수준에서 18퍼센트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무역 협정의 조건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의 추가 구매를 중단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
인도는 석유 수급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로, 전체 소비의 약 90퍼센트를 수입에 의존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에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인도의 수입 비용은 낮아져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 삼아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량은 하루 약 백이십만 배럴 수준이었으나, 2월에는 약 백만 배럴, 3월에는 약 팔십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국제 원유 유통과 인도 내 재고 변화, 정제 수요 및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용어 설명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미국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연방법을 제정하는 국회 권한과는 구분된다.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 기관의 운영·집행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역 관세 철회와 같은 조치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시행될 수 있다.
징벌적 관세(Punitive tariff)는 특정 국가의 행위에 대해 제재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높은 비율의 관세를 의미한다. 목적은 대상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줄여 정책 변경을 유도하는 데 있다.
배럴당 생산량(BPD, barrels per day)은 하루 기준으로 계산되는 원유 물량 단위이다. 국제 석유 시장에서는 거래와 소비, 수송량을 평가할 때 흔히 사용된다.
주요 사실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백악관 발표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인도와의 무역협정에서 관세 인하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을 맞교환한 상태이다.
정책적·경제적 영향 분석
이번 관세 철회는 다층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 관계 정상화 및 강화가 기대된다. 관세 인하로 인도산 수입품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양국 간 물품 교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도의 원유 수입 비용 측면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는 대신 다른 공급처로 전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입 단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관세 철회로 인도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접근성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교역 다각화와 산업 협력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셋째, 국제 에너지 시장 관점에서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둔화가 러시아의 수출 경로 및 가격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러시아가 전통적 고객 중 한 곳의 수요 감소를 겪을 경우,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 과잉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유가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미국 내 정치적·경제적 반향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징벌적 관세 철회는 국내 산업 보호를 주장하는 집단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면에 저관세로 인한 소비재 가격 인하는 일부 소비자와 업계에 혜택을 줄 수 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대인도 수입 증가가 미국의 상품 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은 인도의 실제 원유 구매 패턴과 대체 공급원 확보, 양국 간 세부 무역협상 이행 방식에 달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감소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원유 수급에 미세한 조정이 발생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도의 에너지 다변화 전략과 정제 능력 확충, 그리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가 시장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 관찰 포인트
관찰해야 할 핵심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인도의 월별 러시아산 원유 구매량 추이, 인도가 새로 확보하는 대체 공급국과의 장기 계약 규모, 미국-인도 무역협정의 세부 이행 일정, 그리고 국제 원유 가격의 단기 변동성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향후 수개월에서 수년간의 무역·에너지 시장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종합하면, 이번 행정명령과 관세 철회는 미·인 무역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에너지 유통 구조와 글로벌 무역 패턴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정책 이행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