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인공지능(AI) 규제의 연방 단일 기준 마련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주(州)별로 엇갈린 규제가 투자 흐름을 저해하고 중국에 기술적 우위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의 일관성과 중앙집권적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화요일(현지시간) 게시글을 통해 전해졌다.
2025년 11월 1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AI 투자가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hottest)’ 상태로 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주 단위의 상이한 규제가 누적될 경우 해당 산업의 동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연방 차원의 단일한 규제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부 주에서 추진하는 다양성·포용성(Diversity & Inclusion) 기준을 AI 시스템에 내장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이 자신이 표현한 바 있는 ‘woke AI’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 목표나 가치 판단을 기술 설계에 직접 삽입하는 행위가 초래할 부작용을 경계했다.
“우리는 50개 주의 뒤죽박죽 규제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연방 표준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AI 경쟁에서 중국이 손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어 그는 연례 국방정책 법안에 국가 차원의 AI 규제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의회에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의 통일적 접근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결과 “어느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어와 맥락 설명
• 연방 단일 기준(Federal Standard):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나누는 체계다. 동일 산업에 대해 주별로 다른 규제가 병존하면 기업은 각 주의 기준에 맞춘 준수(compliance) 비용을 반복 부담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연방 단일 기준’은 규제를 중앙에서 통일해 예측 가능성과 집행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접근을 뜻한다.
• 다양성·포용성(D&I) 표준: 일부 주가 AI 개발·운영 과정에 편향 최소화와 포용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기준을 기술에 내장하는 방식이 정치적 성향이 가미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woke AI’로 지칭했다. 여기서 ‘woke’는 정치·사회적 민감 이슈에 각성된 태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돼 왔다.
•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게시한 플랫폼으로, 그는 이 글에서 미국 경제가 AI 투자 덕분에 ‘가장 뜨겁다’고 표현했다. 본 보도는 해당 발언의 플랫폼과 핵심 주장, 그리고 입법 촉구 대상과 경고의 초점을 전한다.
기사의 핵심 주장 정리
첫째, 주(州)별 상이한 AI 규제는 투자와 산업 성장의 속도를 늦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기술 상용화까지의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셋째, 그는 중국의 추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AI 패권 경쟁에서 규제의 통일성과 속도가 전략 변수라고 강조했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은 연례 국방정책 법안에 국가 AI 규제를 포함시키거나 별도 법안으로 추진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다섯째,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미국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분석과 시사점
AI는 데이터 접근, 연산 자원, 알고리즘 역량이 결합된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규제 체계의 성격은 혁신의 경로와 상용화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일한 연방 표준은 기업에게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고, 반대로 주별 편차가 큰 경우 기업은 중복된 인증·감사와 복합적 리스크 관리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일원화 요구는 산업계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 집행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표준의 내용과 설계 방식은 시장 혁신과 사회적 가치 간 균형 문제를 동반한다. 예컨대 편향 방지와 표현의 중립성을 둘러싼 기준 설정은 기술적·윤리적 난제를 낳을 수 있다. 본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D&I 기준 내장’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며 ‘woke AI’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규제 방향을 둘러싼 규범적 선택의 쟁점을 부각시키는 대목으로 읽힌다.
또한 그는 중국을 거명해 국제 경쟁의 맥락을 강조했다. 규제의 속도·일관성이 기술 확산과 자본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방정책 법안이라는 구체적 통로를 제시한 점은 입법 추진의 우선순위와 정치적 레버리지를 의식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제도 설계의 방향성에 따라 혁신 촉진과 사회적 안전장치 간의 균형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산업·투자 전략에도 파급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AI 규제의 주도권을 연방 차원으로 집중시키려는 요구와 함께, 중국과의 경쟁을 전면에 내세운 정책 프레임을 제시한다. 핵심은 하나의 연방 표준과 신속한 입법 경로(연례 국방정책 법안 또는 별도 법안)이며, 그 배경에는 투자 유지와 기술 우위 확보라는 목표가 놓여 있다. 규제 내용의 구체화 여부와 각 주의 대응, 그리고 연방-주 간 권한 배분의 정합성이 향후 정책 전개를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