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2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즉시 발효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공지했다. 트럼프는 게시물에서
“This Order is final and conclusiv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라고 적었다.
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의 모든 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를 언급한 것으로, 관세 대상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및 그 국가들이 미국과 수행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광범위한 과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BC의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으며, 관세 시행의 구체적 범위와 예외, 집행 방법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
배경 및 맥락
이번 조치는 오일 자원이 풍부한 중동 국가인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몇 주간 시위 과정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Iran is looking at FREEDOM, perhaps like never before. The USA stands ready to help!!!”
라고 적으며 반체제 시위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적 근거 및 쟁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번 관세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부과되는지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광범위한 관세들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해 발동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된 ‘상호관세(reciprocal duties)’와 펜타닐(Fentanyl) 유통을 명목으로 한 관세 등이 그러한 법적 근거 아래 시행됐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설명
IEEPA는 대통령에게 외교적 혹은 국가안보상의 비상사태 발생 시 외국 자산 동결, 수출입 통제 등 경제적 제재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다만 이 권한의 범위와 남용 여부, 의회의 견제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법적·헌법적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관세가 IEEPA를 근거로 삼을 경우 미국 내 법원 심사 및 국제 무역 기구(WTO) 또는 다자간 무역 분쟁에서의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내외 반응 및 파급효과(분석)
첫째, 무역·관세적 측면에서 이번 발표는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적용 범위가 “미국과의 모든 비즈니스”로 규정될 경우 제3국 기업과 정부는 미국과의 거래 전반에 대해 추가 비용(관세 25%)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공급망 재편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교역 경로의 다변화, 공급처의 재배치, 그리고 비용 상승을 통한 최종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에너지·원자재 시장에 대한 영향이다. 이란은 세계 주요 원유 생산국 중 하나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는 국제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석유·가스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 민감도가 높아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유·운송·제조업 전반의 비용구조에 파급돼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금융·자본시장 반응이다. 불확실성이 고조될수록 국제 금융시장은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어 주식·신흥국통화·국채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무역·투자 연계성이 높은 국가들의 증시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관세 부과 정책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대규모 소송과 의회 차원의 대응이 예상되며, 이는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제공한다.
넷째, 국제관계 및 외교적 여파다. 미국의 동맹국 및 이란과 거래하는 주요 교역국은 자국 기업 보호 및 외교적 균형을 고려해 미국과의 협력·대응 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다. 일부 국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하거나 보복관세·자국 내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상호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법적·행정적 불확실성
한편 이번 발표는 미국 대법원의 향후 판결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가 이전에 부과한 다수의 광범위한 관세들, 특히 4월 초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련 관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들의 판결 결과는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관세 집행의 합법성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이번 이란 관련 관세의 법적 기반과 집행 가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 대상별 예상 영향
에너지 부문: 유가 상승 가능성으로 정유 마진 확대 및 에너지주 변동성 확대. 제조·소비재: 공급망 경로 변경으로 부품·원재료 수급 차질 및 가격 상승. 금융: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화, 주가 변동성 확대. 물류·운송: 운임 상승 및 항로 우회에 따른 비용 증가.
전문가 견해(요약)
무역·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법적·행정적 절차와 국제적 반발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또한 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자원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우려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공급망 재구성과 글로벌 무역구조 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번 보도는 속보로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세부사항과 공식 문서가 공개되는 대로 관련 사실관계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