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은행들이 자신과 지지자들에 대해 차별적 금융 관행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JPMorgan Chase와 Bank of America가 ‘정치적 이유’로 예금 수취를 거부했다며, 백악관이 이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5년 8월 5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그들(은행)이 보수주의자, 특히 트럼프 지지자에게 전적으로 차별을 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해 보도한 행정명령 초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은행 감시기관이 ‘정치화되거나 불법적인 디뱅킹(de-banking)’ 사례를 조사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용어 설명 ‘디뱅킹(de-banking)’은 은행이 고객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신규 거래를 거부하는 관행을 가리키는 업계 신조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최근 특정 이념·산업·단체가 디뱅킹 대상이 됐다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JPMorgan Chase를 지목하며 “1기 재임 후 수억 달러를 예치하려 했지만 ‘20일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ank of America에서도 동일한 거절을 당해 여러 지역 중·소형 은행에 자금을 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 당국을 동원해 ‘트럼프를 파괴’하도록 부추겼다”고도 말했다. 다만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정치적 이유로 계좌를 닫지 않는다. 다만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트럼프 대통령 의견에는 동의한다.” — JPMorgan Chase 공식 성명
JPMorgan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논평을 피하면서도 정치적 디뱅킹을 방지할 규제 개편 필요성엔 지지를 표했다. Bank of America는 ‘논평 거절’ 입장을 유지했다.
WSJ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감독 당국에 평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반독점법, 소비자금융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며, 위반 시 금전적 벌금·동의명령·기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서명 시점은 ‘이번 주 내’로 점쳐진다.
시장 반응과 업계 논리
5일 뉴욕증시에서 JPMorgan 및 Bank of America 주가는 각각 약 1% 하락해 S&P 은행 지수 전반의 약세와 궤를 같이했다. Aptus Capital Advisors의 데이비드 와그너 주식 담당 책임자는 “점심시간이면 잊혀질 수사(修辭)”라며 “은행 실적에는 규제 완화·금리 등 다른 변수가 훨씬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미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는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규제와 감독 재량”이라며, 이미 일부 기관이 ‘평판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업계는 행정명령이 ‘규제 프레임워크 전반 재검토’라는 명분 아래 기존 감독기조를 되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법·제도 설명
평등신용기회법(ECOA)은 인종·성별·종교·정치성향 등을 이유로 한 신용거래 차별을 금지한다. 위반 시 금융당국은 민사제재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감시·집행 권한을 가진다.
반독점법은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해, 금융기관이 정치적 이유로 경쟁질서를 훼손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정치적 이유’를 법적 차별로 인정할지는 사법부 및 규제기관 해석에 달려 있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정치경제학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박해” 프레임으로 금융·규제 이슈에 접근함으로써 2026년 대선 국면에서 보수층 결집 효과를 노린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동시에 양당 모두 ‘대형 은행 권력 견제’라는 공통 어젠다를 공유하고 있어, 행정명령이 초당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명령만으로는 감독기관의 재량을 제약하기 어렵고, 은행이 ‘고객 위험평가’ 명분을 내세우면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영국·호주 등에서는 디뱅킹 이슈가 ‘테러·자금세탁 방지(AML)’ 규제와 충돌해 많은 소송을 야기해 왔다.
결론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은행은 계좌 폐쇄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감독기관은 ‘정치적 중립’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