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룸버그·게티이미지, 2025년 9월 11일 백악관 사우스 로운에서 발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년 9월 15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워싱턴DC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 중단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고, 수도를 연방 통제(federalize)하겠다고 경고했다.
발단은 워싱턴DC 시장 뮤리엘 바우저가 워싱턴DC 경찰(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MPD)이 ICE와 협력해 불법체류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데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비협조’ 가능성을 “연방 정부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필요 시 2,000여 명에 달하는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포함한 연방 병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주권 갈등의 재점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8월 “법과 질서 회복”을 이유로 워싱턴DC 거리에 주 방위군과 연방 법집행 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당시 수도 곳곳에서는 수천 명 규모의 시위대가 연방 개입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연방 정부의 월권”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그는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
단 몇 주 만에 워싱턴DC가 ‘완전히 달라졌다’… 수십 년 만에 사실상 범죄 ZERO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바우저 시장실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CNBC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조치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MPD를 직접 지휘 체제로 전환하고, ICE 요원을 거리 단속 임무에 투입한 상태다. 그럼에도 임무 종료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진좌파 민주당(Radical Left Democrats)이 바우저 시장에게 ICE와의 비협조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만약 MPD가 ICE와의 협력을 중단하면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DC 시민과 기업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를 연방화하겠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바우저 시장의 입장과 이전 동향
바우저 시장은 과거 연방 법집행 인력 증가로 범죄가 급감했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개입’에 일정 부분 호의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실제로 그녀는 9월 2일자 행정명령을 통해 시 정부와 연방 법집행기관 간 공조를 공식화했다.
주 방위군·연방 요원이 배치된 워싱턴DC 거리를 순찰 중인 경찰
용어 해설 및 제도적 맥락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는 미국 대통령이 주요 안보·공공안전 위협 상황을 이유로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상태다. 연방화(Federalization)는 통상 주 정부·주 방위군이 보유한 권한을 연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흡수해 직접 지휘·통제하는 절차다.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 불법이주 단속과 국경 관리, 출입국 사범 추적·추방 등을 담당한다. 미국 내 일부 주·도시에서는 현지 경찰이 ICE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비협력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채택해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또한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은 평시에는 각 주(州) 주지사 산하의 민병대 역할을 수행하지만, 연방 소집(federal call-up) 시에는 대통령에게 지휘권이 이양된다. 단, 워싱턴DC는 주가 아닌 ‘연방 특별구’이므로 DC 방위군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대통령 직속이라는 점이 타 주와 다르다.
전문가 시각
정치·헌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연방화’ 언급이 자치권 논쟁을 재점화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실행 단계로 옮겨질 경우, 의회·사법부와의 권력 충돌, 연방 예산 사용 한도, 주민 기본권 보장 문제가 동시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워싱턴DC는 미국 연방정부 기관·외교공관이 밀집한 정치·행정 중심지이기 때문에, 공공안전 확보와 시민 자유 보호 간 균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바우저 시장실의 공식 입장, MPD의 실무 지침 변화, 그리고 미 연방의회 차원의 견제 움직임이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