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경찰권을 다시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워싱턴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공조를 중단하려 한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D.C. 치안권을 연방화(federalize)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15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몇 주 만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살인 사건이 빈발하던 도시 중 하나였던 수도를 가장 안전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바꿔 놓았다”면서 자신과 행정부의 치안 성과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머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민주당)을 지목해 “그동안 우리가 이룬 진전을 되돌리려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바우저 시장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MPD)과 ICE 간 협력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폭력 조직이 수도를 장악하도록 방치해 온 시장”이라고 규정했다.
“만약 내가 이를 허용한다면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즉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D.C.를 연방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배경: 비상사태 명령과 만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25년 8월 중순 D.C.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치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사법당국과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당시 그는 워싱턴 내 “왜곡된 범죄 급증”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명령은 지난주 만료됐으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연방 의회는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는 불법체류자 단속·추방 임무를 맡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다. ‘연방화’는 주·지방정부가 관장하는 사안을 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도록 전환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수도 워싱턴 D.C.는 주가 아닌 연방 특별구이므로 대통령은 특정 조건에서 직접 치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우저 시장과의 갈등
바우저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은 오래됐다. D.C.는 공식적으로 ‘이민자 보호(샌크추어리) 도시’를 선언해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조를 제한해 왔다. 바우저 시장은 “지역 치안을 지역 경찰이 책임지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연방 주도의 단속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민정책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주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뉴올리언스·볼티모어·시카고 등 여러 대도시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연방개입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파장과 전망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과 질서’ 이슈를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로 연방화를 강행하려면 의회의 추가 예산 승인 및 절차적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이라고 반발했지만, 공화당 주류는 “수도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헌법학자들은 국가비상사태가 재선포될 경우 헌법 제1조 8항·제4조 4항을 근거로 대통령이 D.C.에 군·경 배치 권한을 갖게 되지만, 워포워(1878)법이 금지한 국내 치안활동에 군을 투입하는 문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자 통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두 갈래다. 첫째, ICE와의 공조를 ‘안전’의 문제로 규정해 민주당이 이탈주민·범죄자 보호에 가담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한다. 둘째, 워싱턴 D.C.가 연방 특별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연방경찰권 발동을 실험하면서, 다른 대도시로 모델을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 둔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결과’를 강조하지만, 실제 범죄 통계의 신뢰도·원인 분석은 다층적이다. 특히 살인·폭력 범죄 감소가 연방 요원 투입 효과인지, 계절·경제·지역 지원 확대 등의 요인인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미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 투명성과 데이터 공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