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기관에 앤트로픽(AI) 기술 즉시 사용 중단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2월 27일(현지시간) 모든 연방 기관에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의 기술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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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7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명령은 앤트로픽이 국방부(기사 원문은 ‘Department of War’로 표기됨)와 맺은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돌연 내려진 것이다. 앤트로픽은 지난 7월 미 국방부와 $2억(미화·200 million)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Leftwing nut jobs at Anthropic이 ‘전쟁부(Department of War)’를 강압하려 했고, 서비스 약관을 헌법보다 우선시키려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의 이기심은 미국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 병력을 위험에 빠뜨리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적었다.

“Therefore, I am directing EVERY Federal Agency i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IMMEDIATELY CEASE all use of Anthropic’s technology”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으며, 앞으로 그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시 중단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기관, 예컨대 기사 원문에서 언급된 ‘Department of War’와 같이 현재 앤트로픽 제품을 사용 중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단계적 중단(phase out) 기간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앤트로픽과 미 국방부 간 협의가 결렬될 조짐을 보인 직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앤트로픽에 대해 자사 기술을 제약 없이(allow the Pentagon to use the technology for all lawful purposes)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국방부는 금요일 미국 동부시간(ET) 오후 5시 01분을 기한으로 앤트로픽에 최종 동의 여부를 요구했으며, 앤트로픽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는 회사를 “공급망 리스크(supply chain risk)”로 지칭하거나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해 강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보도되었다.

앤트로픽의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는 회사가 “양심상 허용할 수 없다(cannot in good conscience)“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이 완전 자율 무기(autonomous weapons)로 활용되거나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국내 감시(mass domestic surveillance)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보장을 원해왔다.

같은 날 또 다른 대형 AI 기업인 오픈AI(OpenAI)도 국방부를 비롯한 고객의 기술 사용에 대해 유사한 금지선(red lines)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Sam Altman)은 CNBC가 입수해 확인한 메모에서 “우리는 AI가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거나 자율적 치명무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고위험 자동화 의사결정에는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적었다.

참고로 오픈AI도 작년에 미 국방부와 $2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의 계약은 비밀 분류되지 않은(non-classified) 사용 사례에서의 AI 모델 활용을 포함해 일상 업무 지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반면 앤트로픽의 계약은 일부 기밀 분류(classified) 업무를 포함하고 있었다.


용어 설명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국방생산법은 위기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민간 산업의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동원·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이 법이 발동되면 특정 기업에 대해 우선 구매권을 부여하거나 생산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기사 원문은 해당 법을 국방부가 앤트로픽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국내 감시(mass domestic surveillance)는 시민 전체 또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얼굴인식, 통신 감청, 위치 추적 등 기술의 결합이 포함될 수 있다.

완전 자율 무기(autonomous lethal weapons)는 인간의 직접적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표적을 식별·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AI 윤리 및 국제 군축 논의에서 민감한 쟁점이다.


시장·국방·정책적 영향 분석

이번 명령은 단기적으로 앤트로픽의 국방 분야 매출과 계약 이행에 직접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체결한 2억 달러 규모의 계약과 기밀 업무 포함이라는 사실은 앤트로픽의 수익 모델과 국방 관련 기술 공급망에서의 위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실행될 경우 앤트로픽의 주주(해외 비상장 투자자 포함)와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관측한다.

동시에 오픈AI 등 타 대형 AI 기업들도 유사한 원칙을 공개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 AI 기업과 군사·정부 기관 간의 계약 조건 협상은 앞으로 더욱 엄격한 윤리·법적 검토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방 관련 AI 수요가 감소한다기보다, 사용 제한과 거버넌스 규범이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잡는 방향으로 압력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앤트로픽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방위산업 벤더 및 하청업체들의 단기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AI 플랫폼을 군사·방위용으로 상업화하려는 기업 전반에 대한 투자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픈AI와 같은 다른 대형 공급자가 ‘비밀 분류가 아닌’ 영역에서 계속 계약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국방부의 AI 활용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책적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AI 거버넌스와 국가안보의 충돌을 보여준다.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기술 접근을 요구하고, 기업은 윤리적·법적 제약을 근거로 사용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 향후 의회·정부 기관에서는 AI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명확한 법률·규정 정비와 함께 기업과 정부 간 표준 계약 조항(예: 사용 허용 범위, 감시·무기화 금지 등)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즉시 사용 중단 명령은 앤트로픽과 국방부 간 갈등의 즉각적 결과이며, 향후 AI 기업과 정부의 계약 협상, 방위산업 생태계, AI 거버넌스 논의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관측은 이번 사건이 단기적 시장 변동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윤리적·법적 규범을 전제로 한 기술 도입과 협력이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요 사실 요약
트럼프 대통령 명령일: 2026-02-27
앤트로픽-국방부 계약: 2025년 7월 체결, 금액 $200 million
국방부 기한: ET 기준 금요일 오후 5시 01분
트럼프의 단계적 중단 기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