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제안이 금융권에 큰 충격을 주며 은행 최고경영진들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늦은 시간에 미국의 신용카드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이자율을 연간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히며 파장을 일으켰다.
2026년 1월 12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발표 직후 월요일 장에서 시티그룹, 제이피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의 주가는 1%에서 3% 하락했다. 카드 산업에 더 밀접하게 연관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결제 네트워크 주가도 하락했으며, 신용카드 대출 비중이 큰 캐피탈원은 거의 7%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7년 1월 20일 시작하는 1년간 이자율 상한을 제안했다. 그러나 어떻게 강제 집행할 것인지, 어떤 권한을 통해 시행할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업계와 분석가들은 이 계획이 소비자와 미국 경제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금융권의 우려
은행과 분석가들은 이 제안이 특히 신용도가 낮은 고객층에 대해 신용카드 사업을 수익성이 없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Bankrate.com의 주간 조사에 따르면 이달 미국의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연 19.7%로 집계된다.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차주(subprime)와 소매업체 전용 카드의 이자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 상품을 제공할 수 없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10%로 낮추는 어떤 시나리오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조치가 매우 빠르게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업·소비에 미칠 파장
KBW의 샨제이 사크라니(Sanjay Sakhrani)와 크리스 맥그래티(Chris McGratty)가 1월 11일 발간한 리서치 노트는 신용카드 관련 매출 감소가 항공사, 소매업체, 외식업체 등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들 기업이 카드 수익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단체들은 금요일 늦게 공동 성명을 통해 반발했다. 이들은 “증거에 따르면 연 10%의 이자율 상한은 신용 접근성을 줄이고 수백만 미국 가정과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 제안이 오히려 도움을 주려는 대상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행정적 집행 경로의 불확실성
이 조치가 어떻게 실제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의회 입법을 통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2027년 1월 20일 시작일을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프 리서치(Wolfe Research) 미국 정책 책임자 토빈 마커스(Tobin Marcus)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1월 20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자발적으로 조치하라는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 명령이나 규제 당국(예: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을 통한 강제 집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CFPB 폐지 시도를 여러 차례 했고, 업계는 연방 법원에서 CFPB 규칙을 무력화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업계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단일 권한으로 광범위하게 이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 결과와 통계
전자결제연합(Electronic Payments Coalition)이 월요일 발표한 한 연구는 연 10% 상한이 시행될 경우 카드 발급사가 현재 사용자 계정의 거의 90%, 즉 약 1억7,500만 명의 계정을 폐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는 신용점수가 740 미만인 대부분의 계정이 차단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연방준비은행(뉴욕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신용카드 채무 잔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2,300억 달러에 달했다. 팬데믹 기간에 축적한 저축이 소비로 전환되며 잔액이 증가한 배경이다.
정책 이력과 유사 입법 사례
이번 제안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미주리의 조시 호울리(Josh Hawley) 상원의원과 버몬트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지난해에 5년 동안 카드 연이율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KBW의 맥그래티는 인터뷰에서 정확한 강제 수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카드업계는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자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가 일종의 초기 제시가(오프닝 비드)인가?”라며 “현재 기업들이 부과하는 수준과 10% 사이에는 긴 거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용어 설명
이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문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APR(Annual Percentage Rate, 연간 퍼센티지율)은 신용카드나 대출상품에서 연간으로 환산한 실질 이자율을 의미한다. 서브프라임(subprime)은 신용점수가 낮아 표준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받는 차주를 일컫는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연방 규제 기관으로, 신용카드 관련 규칙을 제정·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법적·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실무적 영향과 전망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연 10% 상한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카드 발급 축소와 계정 폐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손실을 피하려고 신용평점이 낮은 소비자에 대한 신용 공급을 차단할 것이며, 카드사들은 리워드 프로그램 축소 등 수익 구조 재편을 단행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지출의 축소가 발생하면 소매·외식·항공 업종이 매출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기업은 가격 인상으로 수익 손실을 보전하려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체 금융상품으로의 전환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일부 대체 비담보 대출은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신용 공급 축소는 소비자 신용 점수와 경제 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신용순환을 둔화시킬 위험이 있다.
결론 및 기대되는 절차
현재로서는 제안의 구체적 집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시장과 규제당국, 업계 간의 협상과 법적 검토가 예고된다. 의회 입법이 시간적으로 어려운 만큼 행정명령이나 규제기관을 통한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법적·정치적 저항과 소송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업계는 즉각적인 수익성 악화 우려를 표명하며, 규제 수단의 한계와 잠재적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본 보도는 2026년 1월 12일 CNBC의 보도를 기반으로 핵심 사실과 인용 내용을 한국어로 재구성·정리한 것이다. 캐피탈원의 철자 표기 수정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