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에 대해 1년간 연 10% 상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조치는 높은 차입 비용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백악관 측이 설명했다.
2026년 1월 1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신용카드사들이 부과하는 과도하고 불공정한 이자율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많은 미국인이 현재 연간 이자율(APR: Annual Percentage Rate) 20%를 훨씬 넘는 수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도하고 불공정한 요율을 억제하겠다”라고 표현했다.
제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간은 1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신용카드의 명목 및 실효 이자율을 포함한 연이자율을 최대 연 1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시행 방식의 구체적 절차와 집행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제안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용어 설명 — APR(연간비율)
APR은 대출이나 신용카드와 관련된 총비용을 연율로 환산한 수치로서, 이자뿐만 아니라 일부 수수료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 비용을 반영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표면상 이자율 외에 연회비, 연체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함께 계산되어 APR이 산출된다. 이번 제안은 이러한 APR의 상한을 설정하는 개념이다.
법적·시행상의 쟁점
이번 제안은 연방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지만, 실제 법제화·시행을 위해서는 연방 의회, 특히 상원과 하원을 통한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거래 규율은 주별 법률과 연방법이 혼재하는 분야이므로 헌법적 문제 및 권한 분배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기될 수 있다. 구체적 예로, 미 의회가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행정부의 행정명령만으로 장기간의 이자율 상한을 일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융시장과 은행권의 잠재적 반응
은행·카드사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연 10% 상한이 현실화되면 신용 공급 축소, 신규 카드 발급 기준 강화, 연회비 및 기타 수수료 인상, 또는 담보 및 보증 요구 강화와 같은 보완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이는 신용이 취약한 가계의 경우 신용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위험도 있다. 반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해 소비 여력이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다.
소비자 보호 측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생활비 상승에 따른 압박을 완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고금리 대출과 신용카드 연체 증가가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일시적 상한 도입은 긴급 완화책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단기적으로는 가계의 이자비용이 줄어 소비자 지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신용 공급의 축소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투자·소비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용카드 대출은 고금리 리스크를 반영해 카드사들이 상품 구조를 재설계할 경우, 무직·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더 악화될 수 있다. 금융수익성 악화는 은행권의 대출 여건과 자본 확충 필요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의 현실적 채택 가능성
의회의 정치적 구성과 이해관계자 로비, 법적 쟁점 등을 고려하면 즉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이번 제안이 정치적 의제화될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금리 방향, 의회의 규제 논의,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등과 결합해 장기적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선거·정치 일정과 맞물려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혁 논의로 발전할 여지도 있다.
실무적 고려사항
상한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적용 대상(신규 대출·기존 잔액 포함 여부), 예외 조항(비즈니스 카드·담보대출 제외 여부), 이자 산정 방식(복리·단리 등), 위반 시 제재 수단 및 감독 당국의 집행 권한 등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국제 금융 규범·무역 관계 측면에서 외환·자본 이동에 미칠 영향도 검토 대상이다.
요약적 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연 10% 1년 상한 제안은 고금리로 고통 받는 가계에 단기적 완화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신용 공급 축소,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악화 등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적·정책적 논의와 의회 통과 여부, 시행 방식의 설계가 최종적인 효과를 결정할 것이다. 향후 의회의 논의 과정과 금융권의 대응, 감독 당국의 규정 마련 등이 주목되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