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업용 우주발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13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엘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 우주기업들의 발사·재진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8월 13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항공청(FAA)이 관장하는 발사 허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화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도록 미 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민간 우주발사 분야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비효율적 허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1환경·기타 허가 규정이 과도하게 복잡해 발사 일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규제 대응 여력이 큰 기존 사업자는 이익을, 자본력이 취약한 신규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는다.”
며 구체적으로는 “시대에 뒤처진·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정“을 폐지하라고 못 박았다. 또한 재진입(귀환) 차량에 대한 심사 기준까지 포함해 발사에서 착륙까지 전 과정을 간소화하도록 명시했다.
용어 설명 및 제도적 맥락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Review)는 로켓 발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소음·생태계 파괴 등을 사전에 분석해 연방·주 정부 승인을 받는 절차다. 우주 기업들은 이 평가 때문에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발사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미 연방항공청은 실제로 로켓 잔해 낙하, 발사체 폭발 위험 등을 이유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허가를 보류한 사례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절차를 ‘국가 전략 기술’로 분류해 우선 처리하거나, 유사·중복 항목을 삭제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진입 장벽이 형성됐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스페이스X, 실질적 ‘즉시 수혜’ 예상
행정명령 본문에 회사명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으나, 스페이스X는 현재 발사 횟수·규모에서 NASA를 포함해 미국 내 모든 우주 관련 기관을 앞지르고 있는 민간 기업이다. 머스크는 그동안 텍사스 남부 보카치카(Boca Chica) 기지에서 ‘스타십(Starship)’ 초대형 발사체 시험을 추진해 왔는데, 환경 영향 검토 지연과 시험 비행 실패 후 이뤄지는 사고 조사가 일정에 큰 부담을 줬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해 왔다.
이번 조치로 환경 검토 시간 축소와 사고 조사 간소화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스페이스X의 시험발사 간격은 현재 수개월에서 수주(數週) 이내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대 후반으로 예상되던 화물·유인 달 착륙 프로젝트 일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머스크·트럼프 간 갈등에도 정책은 ‘분리 대응’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달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공개 설전을 벌여 왔음에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머스크가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책은 정치적 갈등과 별개로 국가 전략 산업을 우선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환경단체와 일부 정당에서는 “규제 완화가 생태계 파괴·위험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 인가가 필요 없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발효돼, 단기간 내 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와 전망
1) 신규 진입 장벽 완화
소형 발사체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규제·허가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위성 통신·지구 관측·우주 관광 등 다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는 기업이 많아, 발사 수요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국가 우주 전략과 기술주 시장
행정명령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우주·항공 관련 종목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기존 방산·항공 대기업이 쥐고 있던 수주 비중이 분산돼 ‘기술주+우주주’로 자금 흐름이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3) 국제 경쟁 구도
미국이 규제 측면에서 민간 발사체 시장을 선점할 경우, 유럽연합(EU)·중국·인도 등도 자국 규제 체제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글로벌 발사 단가 하락과 서비스 다양화로 이어져, 우주 산업 전반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전문가 견해 및 결론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우주정책연구소(SPI)는 “민간 우주 생태계 성장이 국가 안보·경제·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 행정명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환경권익연대는 “발사 실패 잔해 처리·대기 오염·해양 생태계 영향 등을 무시한 채 속도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내며 견제에 나섰다.
이처럼 규제 완화가 혁신 가속과 환경 리스크라는 양날의 검을 지녔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속한 발사 인프라 구축’이 미국 우주 정책 기조로 자리 잡을 경우, 스페이스X를 비롯한 다수의 민간 기업이 단기간에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우주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