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쇠고기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육 포장(meat packing) 업체들의 담합 및 가격 조작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미 법무부(DOJ)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다. 트럼프는 이들 업체가 불법 공모와 가격 담합, 가격 조작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년 11월 7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게시한 글에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법무부(DOJ)에 쇠고기 가격을 불법 공모, 가격 담합, 가격 조작을 통해 올리고 있는 정육 포장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해당 게시물에서 구체적인 기업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목장주(ranchers)들은 오래전부터 정육 포장 업계의 고도 집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시장에서는 타이슨(Tyson), 카길(Cargill), JBS, 내셔널 비프 패킹 컴퍼니(National Beef Packing Company) 4개사가 합쳐 약 80%를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타이슨, 카길, JBS는 공급 제한을 통해 미국의 쇠고기 가격을 부풀렸다는 내용의 소송을 합의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 규모를 지급한 바 있다.
해당 기업 대변인들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과 배경
1) 정육 포장(meat packing) 업계란 도축 이후의 쇠고기를 가공·절단·포장하고 도매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미국에서 쇠고기 공급망의 중간 허브 역할을 하며, 도축장에서 소매까지 이어지는 가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업계가 소수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된 구조에서는 공급능력과 가동률 변화가 도매가격과 소비자판매가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2) 가격 담합·가격 고정·가격 조작의 의미는 서로 유사하지만 법적·경제적 함의가 다르다. 가격 담합은 경쟁사 간에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인하에 합의하는 불법 협의를 뜻한다. 가격 고정(price fixing)은 그 합의의 구체적 실행 형태로, 가격·마진·할인 조건을 사전 조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가격 조작(price manipulation)은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한 왜곡적 행위 전반을 포괄하며, 공급량 조절이나 시장 정보 왜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미 연방 반독점법일반적 법 체계 설명 하에서 금지되며, 적발 시 민·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업계 집중도와 경쟁이 높을수록(소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클수록) 경쟁 압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가격 책정력이 강화되고, 공급 차질이나 공장 가동률 조절이 가격 변동폭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집중도 상승이 곧바로 불법 담합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법무부 조사는 행위 기반의 증거를 통한 판단 과정을 필요로 한다.
법무부(DOJ) 수사에 대한 일반적 이해
예비 검토는 공개 발언, 시장 데이터, 신고·고발, 민사소송 기록 등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이 성립하는지 가늠하는 단계다. 이후 민사 반독점 조사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와 인터뷰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민사 제소 또는 합의(consent decree 등)를 추진한다.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배심원단 기소와 형사 처벌이 쟁점이 되지만, 이는 의도적 담합 같은 보다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본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대통령의 수사 요청 자체이며, 법무부가 어떤 절차를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가 없다.
민사 합의의 의미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타이슨, 카길, JBS는 미국 쇠고기 가격 인상 공모 의혹과 관련된 소송을 수천만 달러 규모로 합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책임 인정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 비용 및 불확실성 축소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일반론. 따라서 합의 사실은 해당 소송의 종결 방식을 시사하지만, 형사상 유죄 인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 함의와 시장 영향에 대한 해설
대통령의 공개 요청은 가격 안정과 경쟁 정책을 연방 정책 어젠다의 전면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정육 포장처럼 공급망의 핵심 관문에 위치한 산업에서의 경쟁성 점검은, 소비자 물가와 농가 수취가격 간의 마진 구조를 투명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본 보도는 수사 요청 단계에 관한 것이며, 실제 수사 착수·법적 조치 여부,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생산자 관점의 일반적 고려로는, 가격 담합·조작이 존재할 경우 소비자는 지속적 가격 상승과 선택권 축소의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목장주와 같은 1차 생산자는 도매단계 마진이 확대될 때 가격 전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호소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기사에서 언급된 업계 집중도와 맞물려 반독점 감독 강화 논의로 이어지곤 한다.
기사의 핵심 정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육 포장 업체들이 불법 공모와 가격 담합, 가격 조작으로 쇠고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미 법무부에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요청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통해 공개됐으며, 그는 기업명을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타이슨·카길·JBS·내셔널 비프 4개사는 미국 정육 포장 시장의 약 80%를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 중 타이슨·카길·JBS는 관련 소송을 수천만 달러로 합의했다. 관련 기업들의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