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관세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다시 꺼내 들면서 정책 효과와 파급 범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관세가 연방 정부의 주수입원이었던 19세기 초반 미국 재정 체계를 연상시키는 이 구상은, 세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학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년 8월 3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소득 대비 과세’에서 ‘소비(특히 수입품) 대비 과세’로 축을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방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전환의 최대 수혜자와 피해자는 누구인지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회계·세무 전문 법인 거르시 슈나이더(Gursey Schneider)의 아나스타샤 아타만추크(Anastasia Atamanchuk) 회계사는 “고소득층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여서, 2022회계연도 기준 상위 1% 납세자가 전체 소득세의 약 42%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소득세 자체가 사라지면 이들 부담은 사실상 ‘0’으로 떨어지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생필품·수입품을 구매해야 하므로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Border Adjustment Tax(국경조정세)’라는 용어가 기사에 자주 등장한다. 이는 수입품(해외 생산·국내 소비 물품)에 세금을 물리고, 국내에서 생산·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면세해 주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수입 억제→국내 생산 확대’라는 보호무역 효과를 겨냥한다. 다만 소비자 가격 상승·교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 등 부작용이 동반된다는 점은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기업 및 산업 측면에서도 명암은 엇갈린다. 시티유니버시티 오브 뉴욕(CUNY)에서 금융학을 가르치고 ‘그로스리미트(Growth Limit)’에서 성장을 총괄하는 데니스 시르시코프(Dennis Shirshikov)는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생산·판매하는 기업과 고액 자산가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철강·알루미늄·가구·식품 가공 등 전통 제조업 분야는 이미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가격 경쟁 압력이 완화돼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로, 완제품·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조립·판매하는 수입 의존형 제조업과 대형 유통업체는 관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저소득·중산층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저하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는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다. 공급망 재편·소비 패턴·글로벌 무역 질서까지 요동치게 만드는 촉매”라고 아타만추크 회계사는 지적했다. 그는 “관세 부과 소식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실제 시행 전 단계에서도 투자·수입 계약이 지연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2018년~2020년) 알루미늄·강철 관세(섹션232), 대(對)중국 추가 관세(섹션301)가 발표됐을 당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하루 최대 7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관세 쇼크’를 겪은 바 있다.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투자 심리 악화를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재정·거시경제 효과도 복잡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추산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연방 소득세 수입은 약 2조2,000억 달러다. 이를 전액 관세로 메우려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연간 3조4,000억 달러 규모 물품에 평균 65% 안팎의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시장가격이 순식간에 급등할 수밖에 없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동맹국과의 통상협정도 대규모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한편, ‘관세=세금’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정리하면, 관세는 국경을 넘어 상품이 이동할 때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국가 재정의 주축이었지만,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확대되면서 비중이 크게 줄었다. 다시 관세 중심 체제로 돌아갈 경우, 소비자 물가·교역 구조·환율 등에 복합적 충격이 예상된다.
전문가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고소득층·자본 소득 의존층은 ‘이중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가 사라짐에 따라 실질 세후 소득이 증가하고, 관세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경우 해외 자산·주식 투자 수익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수입 소비 비중이 큰 계층은, 생필품·가전·의류 등 생활 필수품 가격 급등으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대선 공약 차원에서 제안된 구상인 만큼, 실제 입법까지는 ▲의회 협조 여부 ▲재정 건전성 평가 ▲WTO·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 다자·양자 통상 규범 검토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노동계·소비자 단체)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기자 견해* 미국 대선 국면에서 등장하는 급진적 조세 공약은 표심 결집 효과가 크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은 언제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왔다.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한다는 발상은 역사적 선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21세기 글로벌 공급망·서비스 경제 구조에서는 정교한 세수 추계·물가 안정 장치·외교 협상력 없이는 실행 자체가 난망해 보인다. 연방 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주(州) 단위 조세 구조도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장·단기 비용을 포괄적으로 따져보는 ‘총보수(總補數) 접근법’이 요구된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대체안은 고소득층·제조업 보호 vs. 소비자 물가·교역 질서라는 상충효과를 동반한다. 전문가들은 “세금은 어디까지나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단순 면세 구호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세금’을 냉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분석·전망 파트는 기자의 전문적 통찰에 기반해 작성되었으며, 원문 기사에 포함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