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주의 관세’ 전격 발효…미국, 40여 개 교역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워싱턴 DC에서 새벽 0시 정각이 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주의(Reciprocal) 관세’가 전면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각국 제품 상당수가 즉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2025년 8월 7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1에 글을 올려 “

IT’S MIDNIGHT!!! BILLIONS OF DOLLARS IN TARIFFS ARE NOW FLOWING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라며 관세 시행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Jewelry Shop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전에도 Truth Social을 통해 “

COUNTRIES THAT HAVE TAKEN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FOR MANY YEARS.

”라는 표현으로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 온” 국가들을 겨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상호주의’라는 명분 아래,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나 비관세 장벽만큼을 똑같이 물리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는 기존 무역협정 체계와 달리, 미국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Bern, Switzerland

관세율 세부 조정은 시행 직전까지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마감 시한’을 일주일 연장하며 일부 국가의 세율을 재조정했다. 당시 백악관은 “전가(轉嫁) 관세(transshipment)에 대해서는 일괄 40%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제3국 경유로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상품을 겨냥한 것이다.

가장 높은 세율은 시리아(41%), 라오스·미얀마(40%) 순이다. 스위스 역시 막판 협상에 실패하면서 39%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브라질과 인도는 50%라는 ‘초고율 관세 그룹’에 포함됐다. 명목상 두 나라는 모두 50%이지만, 행정명령에 따르면 인도 제품에는 현재 25%가 우선 적용되며 이달 말 50%로 상향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스위스의 경우, 수출 구조상 고부가가치 정밀기계·제약·시계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세율 급등이 국내 주요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위스 연방경제사무국(SECO)은 “단기간 내 대안 시장을 찾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상호주의 관세’란 무엇인가?

일반 한국 독자에게는 다소 낯선 개념인 ‘상호주의 관세’는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보조금·규제 등을 거울처럼 반영해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기존 FTA 체계는 다자·양자 협상으로 세율을 확정하지만, 상호주의 관세는 행정명령만으로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 분석과 시장 전망

글로벌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WTO 협정문 1조(최혜국대우)와 2조(양허관세)의 ‘예측가능성’ 원칙을 훼손한다며, 향후 분쟁 해결 패널 회부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상호주의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더 포괄적인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을 노린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달러화 강세와 관세 부담이 맞물리면서, 수입 물가 상승→소비자물가(CPI)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금융시장에서 경계요인으로 부상했다. JP모건은 “내년 1분기 미국 CPI를 최대 0.4%포인트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

당장 한국은 이번 관세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전가(transshipment) 제품에 40%가 적용돼 중국·베트남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완성차·전자·섬유 OEM 업체들은 공급망 재조정 및 원산지 증명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