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상원 필리버스터(filibuster)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2025년 10월 3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지금이야말로 공화당이 ‘트럼프 카드’를 꺼내 들 때“라며 “‘핵 옵션(Nuclear Option)’을 실행해 필리버스터를 없애라“고 적었다.
“이렇게만 하면 즉시 끝날 이 터무니없는, 국가를 파괴하는 ‘셧다운’을 끝낼 수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필리버스터란? 미국 상원에서 대부분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절차 규칙이다. 이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다수당이 60석에 못 미칠 경우 입법 과정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핵 옵션’은 이러한 규칙을 단순 과반(51표)으로 변경해 사실상 무력화하는 절차적 기동을 가리킨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53석, 민주당은 47석을 보유하고 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은 219대 213으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장벽을 넘어야 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정부 기능 마비를 장기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 폐쇄는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 의회가 예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발발했다. 이로 인해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휴가에 들어갔고, 군인·연방 법집행기관·이민 단속 인력 임금만 선별 지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인력은 무급 근무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11월 21일까지의 임시 지출 법안(Continuing Resolution)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세제 지원과 같은 만료 예정 연방 세액공제 연장 협상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확대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전날 보고서에서 정부 지출 중단으로 40억~14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민간 부문 지출과 소비 심리에까지 연쇄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실제 피해 사례로는 국립공원 휴관, 식품안전 검사 지연, 소기업 대출 중단 등이 지목된다. 또한 ▲항공 교통 관제 인력 부족, ▲세관·국경보호국 출입 관리 지연이 보고돼 물류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상원의 전통적 합의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공화당 보수파는 “야당이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핵 옵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이 필리버스터를 폐기하면 향후 소수당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전망과 과제*전문가 의견 요약
① 정치적 위험: 필리버스터 폐지 시 단기적으로는 셧다운 종료가 가능하지만 상원 규범 훼손으로 장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② 시장 반응: 장기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S&P500과 미 국채 수익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③ 노동 시장: 무급 근무가 장기화되면 소비 감소로 이어져 소매·서비스 업종 매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결국 다수당의 핵 옵션 실행이냐, 야당과의 예산 협상이냐가 이번 셧다운의 조기 해소 여부를 가를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